해외 숙박업 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 매출 및 사업 수행 없이 주택을 취득해 최대주주 가족이 거주하게 한 경우, 출자금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판단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세무서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국내 영세율 매출업자가 구매확인서 거래과정에서 전 단계 부정거래 인지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채권이 이중양도되거나, 양도와 가압류(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한 양수인이 우선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시가감정 없이 임의로 가액을 기재하고, 실제 감정과 큰 차이가 있으면 교환계약서상의 액수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이 실제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서면 위임도 없던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자산관리자가 다른 법인과 채권 매매 형식으로 체결한 계약이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 무효인 경우, 회사가 관계회사에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연구개발 재위탁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자인 경우, 등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상당량의 농작업을 제3자에게 의뢰했고, 본인이 건설업체 고액연봉 근로자로 직접 경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면, 토지 경작 요건(직접경작)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아파트 재건축 공동사업에서 조합원들이 일반분양대금을 수령해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분양대금은 조합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