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등 강행규정 위반으로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부담 합의는 무효이지만, 공급자에게 시설분담금을 청구할 권리는 인정됩니다.

시내버스업체가 광고사업을 병행할 때 버스 운행에 들어간 비용(유류비.부품비.구입비 등)은 광고사업과 여객운송업 모두에 쓰인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광고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정리절차에서 법원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유상증자 등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 따라 등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LW 초단타 매매(스캘퍼)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매매 알고리즘 개발 및 전산상 시세우선 혜택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도 또는 지시한 녹음자료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임의제출 요건이나 녹음자 본인의 충분한 인식 없는 녹취자료 역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비상장주식 증여세 환급과 관련해 초과환급금 반환을 증여세 부과 방식으로 고지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신탁기간 만료로 종료된 토지 신탁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0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정당 공천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기부행위, 자원봉사 대가 지급 등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유죄.집행유예 및 추징 선고.

6.25 참전유공자가 '전역사유 미확인'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자기책임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국가유공자임만으로 무조건 안장대상이 됨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자가 양도자산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분쟁에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화해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비용에 해당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