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 세금계산서는 효력이 없으며, 명의상 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 대표권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채권과 임대차보증금 우선순위는 국세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중 무엇이 먼저 도래했는지에 따라 결정하며, 납세의무자 소유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섰다면 국세가 우선합니다.

사실혼관계 청산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해도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이뤄진 경우 핵심 사정과 증거 종합으로 실질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 등 과오납액을 재환급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환급가산금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이자를 지급해야 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조세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되고 수익자 악의도 추정됨.

공동명의자인 두 사람이 함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한쪽만 실제로 금원을 출연했더라도, 출연자만이 예금주임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로 봅니다.

인력공급업체의 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직원이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이 인정된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경정청구 형식에 관한 엄격 요건 필요성, 경정청구 기간 기산점 기준,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취소 사유 등이 다루어짐.

허위 세금계산서 공사외주비는 외상매입금 계정에 남아 있다가 2008년 사외 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이사의 소득 발생 시점을 2008년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