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가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사유지(차고지)에서 이루어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옥외집회 신고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된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해당 비용 부분은 공익사업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수분양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공분양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와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포함한 것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하도급 현장 고압전선 작업 중 크레인 기사 과실로 인한 안구 영구장해 사고에서 원청회사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운전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의 개별적 승낙을 받아 차량을 운전한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예금 명의자 대리인이 지급정지 요청을 했음에도 즉시 조치하지 않아 예금이 타 계좌로 인출된 경우, 은행(직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리인임을 알고 있던 상황 등 실질 관계가 중시되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가 도로 진출입로로 사용한 도로에 대해 구청이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로점용료를 산정.부과한 처분이 다투어졌습니다.

영문.한글 결합상표에서 일부(영문)만 사용한 경우, 양 부분 모두가 식별적 요부이면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등록취소 사유가 인정됨.

유해화학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가 함유된 세척액을 환경부장관 허가 없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판매한 사안에서, 구성요건의 고의는 인정되며, 법률 착오(허가 미필적 인식 부재)는 적법성 확인 등 적극적 노력이 없었다면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함.

주택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율을 취득 부분만 따로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