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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3-두-6213
요약
농지를 장기간 소유했더라도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저가양수(시가 이하) 증여세 부과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11994
요약
주식 거래에서 거래 가액이 시가보다 낮아도, 해당 거래가 관행에 부합.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된 부동산,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 및 산정방식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7571
요약
부동산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세액 산정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거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에 반하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세무조사 추계과세·필요경비 인정기준 쟁점기각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202
요약
유흥주점의 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무서의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인정되었고, 선불금 등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겸용주택 일부 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요약
1세대가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가진 겸용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면적 비율이 낮더라도 실제 주거에 이용 가능하다면 별개의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마을개발위원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집단·거주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21
요약
촌락 협동 조직이 회원 친목.재산 공동관리 목적으로 활동했을 뿐 사업체가 아니고, 재산 분배 규정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1거주자로 본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후 전입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부정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60091
요약
소액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하거나 배임수재 범죄수익도 과세소득으로 사례금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12-누-3027
요약
위법 행위로 받은 청탁금(배임수재 범죄수익)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담세력이 있다면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추정 및 취소청구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가단-217375
요약
유일한 재산을 무상증여해 채권자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를 추정하며, 수익자의 반증 없으면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2013-두-11604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에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3-두-6213
요약
농지를 장기간 소유했더라도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저가양수(시가 이하) 증여세 부과 사유 인정 기준
대법원-2013-두-11994
요약
주식 거래에서 거래 가액이 시가보다 낮아도, 해당 거래가 관행에 부합.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된 부동산,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 및 산정방식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누-37571
요약
부동산 증여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세액 산정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거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에 반하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흥주점 세무조사 추계과세·필요경비 인정기준 쟁점기각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202
요약
유흥주점의 매출액 산정에 관한 세무서의 추계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고 인정되었고, 선불금 등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겸용주택 일부 지분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8793
요약
1세대가 아파트 외에 배우자가 주택 일부 지분을 가진 겸용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의 면적 비율이 낮더라도 실제 주거에 이용 가능하다면 별개의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마을개발위원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집단·거주자 판정 쟁점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21
요약
촌락 협동 조직이 회원 친목.재산 공동관리 목적으로 활동했을 뿐 사업체가 아니고, 재산 분배 규정도 없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1거주자로 본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후 전입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부정
의정부지방법원-2012-가단-60091
요약
소액임차인이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추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법하거나 배임수재 범죄수익도 과세소득으로 사례금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2012-누-3027
요약
위법 행위로 받은 청탁금(배임수재 범죄수익)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담세력이 있다면 사례금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추정 및 취소청구 인정기준
대구지방법원-2012-가단-217375
요약
유일한 재산을 무상증여해 채권자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사해행위를 추정하며, 수익자의 반증 없으면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시 소의 이익 소멸 판단
대법원-2013-두-11604
요약
피고 세무서장이 원심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직권취소한 이후에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