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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등기부등본 제보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376
요약
세법상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자료만이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미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3807
요약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판시.
횡령금 반환 후 수정신고 미이행 시 소득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요약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이 없으면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6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계과세 처분 후 장부 제출된 경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65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했더라도 취소소송 중 장부 등 증거가 제출되면, 실지조사로 수입액.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지·과실 여부로 매입세액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6354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청구에서 명목상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때만 공제 인정됨.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징수권자 쟁점 판시 사례
대법원-2016-두-34554
요약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권한은 세관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재심의 소 제소기간 경과 시 각하 기준 및 판단 누락 사유
대전고등법원-2016-재누-2004
요약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5년 이내 제기 요건을 넘겨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기존 판결이 이미 판단한 사항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 송달내역과 등기우편 송달 현황자료 동일성 판단
대법원-2015-두-59082
요약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송달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용역의 독립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대법원-2015-두-53978
요약
연구개발 용역이 독립적 사업형태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제공되면, 주된 과세사업과 별개로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과 등기부등본 제보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3376
요약
세법상 탈루세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구체적 자료만이 포상금 지급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합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거주·경작 미비) 해당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3807
요약
거주 및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판시.
횡령금 반환 후 수정신고 미이행 시 소득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요약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수정신고 등 자발적 시정이 없으면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6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를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계과세 처분 후 장부 제출된 경우 실지조사로 과세표준 산정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65
요약
과세관청이 추계과세를 했더라도 취소소송 중 장부 등 증거가 제출되면, 실지조사로 수입액.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인지·과실 여부로 매입세액공제 제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6354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청구에서 명목상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을 때만 공제 인정됨.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징수권자 쟁점 판시 사례
대법원-2016-두-34554
요약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권한은 세관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재심의 소 제소기간 경과 시 각하 기준 및 판단 누락 사유
대전고등법원-2016-재누-2004
요약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5년 이내 제기 요건을 넘겨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기존 판결이 이미 판단한 사항을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전산 송달내역과 등기우편 송달 현황자료 동일성 판단
대법원-2015-두-59082
요약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송달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용역의 독립성 인정 기준과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대법원-2015-두-53978
요약
연구개발 용역이 독립적 사업형태로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제공되면, 주된 과세사업과 별개로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