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며, 부동산 증여 등과 관련된 자금이어도 채무 인수 등 부담부증여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매각대금을 부부공동재산 분배나 투자수익금이 아닌 증여로 본 대법원 판결로, 해당 지급금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령이면서 지병이 있는 원고가 넓은 부동산을 2년 이상 홀로 자경했다는 주장은 이례적이고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관련 법령 개정 전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환산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실지취득가액이 없을 경우 환산가액 규정 및 개별주택가격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원고가 전.후소유자와 모두 약정된 금액을 수수하며 이행된 경우,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혼은 유효하며, 단순히 가장이혼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본세의 미납분에 붙는 지연이자로 관련법령에 의해 자동 발생.확정됩니다.

초지조성허가 없이 조성된 토지는 초지법상 초지로 인정받지 못하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상당액을 추가해 확정한 매매대금은 자금 대여수단으로 행하여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출연 시 기존 근저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고, 출연자가 이후 직접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