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였으나 토지가액 대비 수입이 3% 미만인 주차장은 소득세법상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이 입증된 경우, 명의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의 실거래가액 입증에 있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검인계약서 이외의 새 계약서는 감정으로 진정성이 부정된 경우 국가의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은 탈세제보와 증거인멸 우려로 적법하며, 과소신고.무기장 가산세는 둘 중 큰 금액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계약에서 실사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약정된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며, 채무 변제금은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처분은 소멸하며, 사라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결여로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유소 운영자가 거래 상대방의 외관만 조사했을 뿐,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시설 또는 유통경로 등 실질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 결정을 받았다면, 그 상속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며, 그 지분에 마쳐진 압류등기 또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토지의 취득시기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