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등기일자와 시차가 크고, 대금 지급의 명확한 금융자료가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당시 회사 명의로 입금된 자금이 실제로는 각자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공동사용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사전증여로 추정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3월) 경과 후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 반환 당시까지 증여세 부과처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반환 자체만으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상황에서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압류처분이 위법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행정처분이 항소심 계속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유소 사업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기록과 다름에도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등 외관만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지.유통경로 등 실질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 분양.임대 목적의 상가라도 한 번 분양권 매도한 행위에 반복성, 수익목적이 없고, 추가 거래 및 사업성, 영업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익도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대여금채권 원금을 초과해 배당받은 금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장의 실존 및 거래의 실질 확인 없이 가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타인 명의의 주식이지만, 무상 양도.명의대여 경위 등 실제 정황에 따라 주식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