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을 서고, 변제기 도래 전 통지 없이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보증인에게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 및 가족이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지와 관련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5년/10년) 적용을 다루었습니다.

특전사 부사관이 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9회 올린 행위를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관할관청 신고 후 영업해야 하며, 미신고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 홈페이지에 'VBAC 성공소감'란을 만들어 환자 후기 게시 시 분만비 할인을 제공한 행위가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신탁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에게 해악이 될 경우 원상회복 범위(구상금채권 한도)를 인정하였고, 책임재산 복원이 없으면 신탁변경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

병원 양도양수계약에서 양도인이 보험급여채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이는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계약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면 해제.무효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면 대지 소유권은 따로 판단해야 하며, 점유 이익의 반환 책임은 실제 취득 지분에 한함.

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제명 조합원 명의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등기한 뒤 그 귀속과 금전책임 범위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며, 조합은 해당 등기일 기준 시가 상당액만을 매매대금.청산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