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경력은 실적.능력 등 유권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병원을 명의만 달리해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병원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

회생절차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채권액이 변경되어도, 배분이의 절차에서 당사자간 약정(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적용이 우선이고, 회생계획에 따른 감경이 당연히 반영되지는 않음.

음란물 게시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이 음란물.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올릴 것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며 운영 지원행위를 한 경우 방조책임이 인정됩니다.

차량사고로 CRPS를 주장한 원고의 손해와 책임 범위에 대해 실제 CRPS 진단의 객관성이 인정되나, 사고 경미성과 CRPS 특성.기여 요인 등을 종합해 피해자 손해의 55%만 가해자 부담으로 제한.

경찰관이 직무 중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보험사의 '공상시 면책' 약관이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그는 등 과도한 통제조치로 학생이 부상한 경우, 대학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험사는 약정 한도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원고가 소속 이사들과 공동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며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 금액을 분배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없는 이익 분여로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사들의 주장(경영권 프리미엄 당연분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복수 의료기관 개설 등 의료법 위반 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찰 부지와 건물 소유권 반환, 운영권 및 정산금(1억 5,000만 원)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정산금 지급 약정의 존재와 액수, 권리자 인정, 사기.강박이나 신의칙 위반 사유 부정, 실체 없는 단체(사찰명) 명의 등기 말소청구의 부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