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하자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행사할 수 있으며, 상계 등으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해도 보증금청구권은 별개로 남습니다.

공동저당 부동산 중 먼저 경매된 후 후순위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동안 해당 부동산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고, 이후 제3자가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이해관계를 취득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교통사고 없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제2항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로폰을 매수 요청받고 대금만 수수했으나 당시 필로폰을 소지.입수한 상태가 아니라면 ‘매매행위 실행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투자금 반환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합의는 의료기관이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 통지를 보험사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한 뒤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용도 불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대해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 명령 가능하며, 웹사이트 전체 폐쇄는 해당 사이트의 주요 내용이 금지 정보로 구성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계열회사 제외 사유는 기업집단 지정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민 복지 목적의 유원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휴양주거단지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한 경우, 그 인가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