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 명령과 징계양정의 정당성 기준
2014두35799
요약
근로자에게 사죄.반성문이 포함된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며, 이에 불응했다고 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홍삼절편 지역명 표시에 원산지 혼동 우려 인정 여부
2014도14191
요약
이 판결은 국내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 가공품(홍삼절편 포함)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지역명을 제품명 등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사업주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합헌성
2011두29403
요약
공동사업장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에는 공동사업주도 포함되어, 사업장 내 최고 근로자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선장과 승무원 부작위로 인한 사망, 살인죄 및 구조의무 범위
2015도6809
요약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있으며, 위기 시 승무원도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현행범 체포절차 준수여부가 쟁점
2013도5686
요약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에서 내란선동·음모죄 성립기준
2014도10978
요약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는 내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하면 피선동자 결의 발생 불요로 성립하며, 내란음모죄는 실질적 위험성.합의의 구체성이 필요한 독립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 위임의 한계와 시행령 무효 사유 판단
2012두23808
요약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의무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 핵심사항 명시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무효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동의 시 위법성 제외 가능 여부와 기준
2014도11501
요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은 당사자의 동의나 사적 소지 목적이라 해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문답서 증거능력
2013도5441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해 작성.수집한 문답서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 인권교육 도입·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2013추98
요약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기당 2시간 인권교육 도입은 초중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인정됩니다.
시말서 제출 명령과 징계양정의 정당성 기준
2014두35799
요약
근로자에게 사죄.반성문이 포함된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며, 이에 불응했다고 해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홍삼절편 지역명 표시에 원산지 혼동 우려 인정 여부
2014도14191
요약
이 판결은 국내산 수삼으로 만든 홍삼 가공품(홍삼절편 포함)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가공 지역명을 제품명 등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동사업주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합헌성
2011두29403
요약
공동사업장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에는 공동사업주도 포함되어, 사업장 내 최고 근로자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선장과 승무원 부작위로 인한 사망, 살인죄 및 구조의무 범위
2015도6809
요약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작위의무가 있으며, 위기 시 승무원도 승객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현행범 체포절차 준수여부가 쟁점
2013도5686
요약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에서 내란선동·음모죄 성립기준
2014도10978
요약
대법원은 내란선동죄는 내란 실행을 목표로 선동하면 피선동자 결의 발생 불요로 성립하며, 내란음모죄는 실질적 위험성.합의의 구체성이 필요한 독립범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부세무조정제도 위임의 한계와 시행령 무효 사유 판단
2012두23808
요약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의무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 핵심사항 명시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면 무효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동의 시 위법성 제외 가능 여부와 기준
2014도11501
요약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은 당사자의 동의나 사적 소지 목적이라 해도 '음란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문답서 증거능력
2013도5441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해 작성.수집한 문답서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 인권교육 도입·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2013추98
요약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기당 2시간 인권교육 도입은 초중등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