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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존재·범위 배당이의 소 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제한
2013다86403
요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의 채권 존재나 범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만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이의 소   #채무자   #집행권원  
납세담보물 매각 시 조세 우선충당 기준과 제3자 소유 적용
2013다204959
요약
납세담보물에 대한 매각대금은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며, 선행압류가 있거나 납세의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세담보   #담보조세   #매각대금 우선충당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과 택지ㆍ건축비 포함범위
2013다211193
요약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공급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건축비 상한가격은 지하주차장 제외 면적+지하층 가산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택지비  
경매 배당이의 소, 진정 소유자·채권자 각각 원고적격 판단법
2014다53790
요약
경매에서 실소유자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면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이 없고, 등기상 소유자일 경우에는 적격이 인정됩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   #실소유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제 기준과 약정 계약금 기준 인정 사례
2014다231378
요약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제를 위해 상환해야 하는 기준은 실제 지급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임을 판시함.
#부동산매매   #계약금해제   #계약금 일부 지급  
개인회생 면책취소신청 취하가 결정 효력에 미치는 영향
2015마74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면책취소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록 신청 채권자가 면책취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취소   #채권자신청  
방송채널 제재 합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인지 여부
2012두24177
요약
복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합의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에게 방송채널 축소 제재를 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유료방송 경쟁제한   #IPTV 진입방해   #방송채널공급 제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사유 범위와 사법심사 가능성 판단
2012두26920
요약
서훈취소가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져 전체적으로 공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대통령  
영업정지받은 건설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도 할 수 있나
2013두12386
요약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정지기간 중 경미한 건설공사까지 포함하여 일체 건설영업을 할 수 없음을 확립하였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연구개발 결과 불량과 수행 불성실은 별도 판단해야 하나
2014두47969
요약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결과가 불량하다고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환수   #기술혁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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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존재·범위 배당이의 소 제기 가능 여부와 절차 제한
2013다86403
요약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의 채권 존재나 범위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청구이의의 소만 가능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배당이의 소   #채무자   #집행권원  
납세담보물 매각 시 조세 우선충당 기준과 제3자 소유 적용
2013다204959
요약
납세담보물에 대한 매각대금은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며, 선행압류가 있거나 납세의무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세담보   #담보조세   #매각대금 우선충당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과 택지ㆍ건축비 포함범위
2013다211193
요약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공급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건축비 상한가격은 지하주차장 제외 면적+지하층 가산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택지비  
경매 배당이의 소, 진정 소유자·채권자 각각 원고적격 판단법
2014다53790
요약
경매에서 실소유자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니면 배당이의 소 원고적격이 없고, 등기상 소유자일 경우에는 적격이 인정됩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   #실소유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제 기준과 약정 계약금 기준 인정 사례
2014다231378
요약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제를 위해 상환해야 하는 기준은 실제 지급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임을 판시함.
#부동산매매   #계약금해제   #계약금 일부 지급  
개인회생 면책취소신청 취하가 결정 효력에 미치는 영향
2015마74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한 면책취소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록 신청 채권자가 면책취소신청을 취하하더라도 그 취하는 이미 내려진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취소   #채권자신청  
방송채널 제재 합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인지 여부
2012두24177
요약
복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합의하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에게 방송채널 축소 제재를 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유료방송 경쟁제한   #IPTV 진입방해   #방송채널공급 제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사유 범위와 사법심사 가능성 판단
2012두26920
요약
서훈취소가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밝혀져 전체적으로 공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대통령  
영업정지받은 건설업자가 경미한 건설공사도 할 수 있나
2013두12386
요약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정지기간 중 경미한 건설공사까지 포함하여 일체 건설영업을 할 수 없음을 확립하였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경미한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연구개발 결과 불량과 수행 불성실은 별도 판단해야 하나
2014두47969
요약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과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결과가 불량하다고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환수   #기술혁신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