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부정한 보조금 수령 및 원장 자격정지 등을 이유로 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에서, 취소사유 일부 불인정 및 취소 효력 소급이 위법함이 인정되어 기관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사진저작물 대리회사가 무단사용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수령한 것은 자기사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에서 관리동.세차장 등 기타시설 부지면적 산정방식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된 사례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로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을 지급받고, 정관 및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안에서 상여금.퇴직금 지급이 보수 한도 내라면 주주총회 의결 없더라도 위법이 아니며, 관행과 적법추인이 있었다면 추가 지급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25로 멸실된 토지 등기부 회복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의 멸실회복등기에 대해,진정한 소유권자라 증명하지 못한 회복등기는 무효라 판단.

이 판례는 영업시간 제한 등 행정처분의 규제 대상을 대형마트로 등록된 전체 대규모점포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으며, 임대매장의 경우에도 오직 개설자만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 인정”이라는 기준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자, 법관의 해석으로 명확화될 수 있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표현이 개별구성원 식별 가능할 정도로 집단 규모나 정황이 좁아야 성립합니다.

이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 결정할 능력' 판단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 평균과 비교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부족 여부로 종합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