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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정보제공 누락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4다84824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상담.협의 단계에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상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합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조합총회 결의 필요성 및 건축계획 변경 시 요건
2012두6605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정관상 동의율을 만족하는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합총회 결의까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없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가능성
2011두5551
요약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 종료 후 이용허락 효력 및 미리듣기 서비스와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
2011다101148
요약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권리가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간 경우, 이전 신탁 수탁자의 이용허락으로는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 효력 및 선의 전득자 채권취득 판단
2012다118020
요약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으며,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증명책임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ELS 손해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범위
2013마1052
요약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투자성 상품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회생절차 출자전환 시 대출채권 소멸 범위 판단
2014다54168
요약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되어 신주로 바뀐 경우, 신주발행일 기준 신주의 시가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자동채권 발생 시 양수인 상계·항변 가능 여부
2014다80945
요약
채무자의 자동채권 발생 기초가 양도 전 성립하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양도통지 후 자동채권이 발생해도 양수인에 대해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토지수용청구 기각 시 소송 상대방은 누구인가
2014두46669
요약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상대방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여야 합니다.
장해급여 미청구 후 악화된 장해등급 연금 청구 가능 여부
2012두26142
요약
업무상 재해 장해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변경된 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면, 기존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만큼 연금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정보제공 누락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4다84824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상담.협의 단계에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상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합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조합총회 결의 필요성 및 건축계획 변경 시 요건
2012두6605
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정관상 동의율을 만족하는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합총회 결의까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없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가능성
2011두5551
요약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 종료 후 이용허락 효력 및 미리듣기 서비스와 동일성유지권 침해 판단
2011다101148
요약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권리가 원저작권자에게 돌아간 경우, 이전 신탁 수탁자의 이용허락으로는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금지 특약 효력 및 선의 전득자 채권취득 판단
2012다118020
요약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으며, 양수인의 악의.중과실 증명책임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ELS 손해에 대한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범위
2013마1052
요약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투자성 상품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조건 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양도담보권자의 회생절차 출자전환 시 대출채권 소멸 범위 판단
2014다54168
요약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되어 신주로 바뀐 경우, 신주발행일 기준 신주의 시가에 해당하는 만큼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권양도 후 자동채권 발생 시 양수인 상계·항변 가능 여부
2014다80945
요약
채무자의 자동채권 발생 기초가 양도 전 성립하고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면, 양도통지 후 자동채권이 발생해도 양수인에 대해 상계 및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토지수용청구 기각 시 소송 상대방은 누구인가
2014두46669
요약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상대방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여야 합니다.
장해급여 미청구 후 악화된 장해등급 연금 청구 가능 여부
2012두26142
요약
업무상 재해 장해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등급이 변경된 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면, 기존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만큼 연금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