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가격.입찰담합)의 종료시점은 합의가 아닌 실행행위 종료일이고, 시정조치/과징금의 법 적용시점은 처분 당시 법률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미공표 기준으로 처분해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진 않으나, 중대한 기준 변경을 사후 적용해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갱신을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상가 일부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후순위 전세권자는 동시배당 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또는 이를 승계한 제3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하여 단결권을 침해하면,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며 실체적 기준의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제 본질 침해나 포괄위임 위반이 아닙니다.

사찰이 특정 종단에 소속되려면 사찰과 종단 간의 합의와 사찰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재혼가정에서의 배우자 구속.폭언 및 혼인 파탄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며, 최선의 노력의무.부부상담 등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 알선계약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민법 변화와 심사 중단 등 쌍방 책임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계약 해제 및 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12.31. 이전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는 그 당시 법률에 따라 50%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법원의 재량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제작팀장이 기업 영상물을 자신의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저작권자 명시 없이 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와 고의.과실 모두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