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난민신청 외국인이 입국불허 후 약 5개월간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사안에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며, 근거 없는 장기 수용은 위법하므로 수용 해제가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해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 종료 시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재범 위험성과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에 당직의료인의 수에 관한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며, 하위법령상의 수 기준 미달만으로는 처벌 불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 조각사유 증명책임을 누구에게 둘지,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균형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판시. 피해자가 허위성 입증책임을 지며, 행위자는 위법성 조각을 위해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제시할 수 있고, 정치적 논평.공적 관심사 표현에는 제한이 완화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형사사건으로 퇴직 후 퇴직연금을 이미 받았다가, 관련 법이 개정되어 연금공단이 일부 환수.감액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은 도시시설계획 변경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하고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참여권 보장 및 혐의 관련성 한정 등 엄격한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취업규칙 징계시효 연장 개정이 시행된 경우, 개정 전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유는 연장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에서 '수취인 부재'는 단순 부재가 아니라, 기존 송달지에서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가 있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단순히 우편 반송, 방문 교부 불성공 등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행령 문구만으로 폭넓게 해석하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다.

항소심에서 검사가 구두변론 없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면, 법원이 제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