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탈북자 고문 양심선언 조선족 난민인정 사유 및 기준
2014구합68706
요약
중국 국적 조선족이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고문 사실을 양심선언 후 언론에 보도된 경우, 중국 귀국 시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박해 우려가 인정되어 난민 인정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직접 연고 없는 주민단체의 소송, 원고적격 부정 판단
2014구합1606
요약
갑천지구 2단계 1지구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 2지구 주민단체가 소 취소를 제기했으나,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없음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 소 각하함.
다세대주택 동·호수 등기와 실제 표시 불일치시 경매매수권 범위
2014다13082
요약
다세대주택 각 층 전유 부분의 등기부상 호수.면적과 실제 현관문 표시가 다를 때, 매각대상은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는 세대입니다.
물상보증에도 보증인보호법 적용되는지 여부
2014다83142
요약
보증인보호법은 민법상 보증채무에만 적용되고, 타인의 채무를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물상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채권 공제 범위와 조건
2013다77225
요약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 시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 시 일부 공유 유지 가능 조건
2014다233428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일부 공유자가 분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지분에 한해 공유로 남는 분할 허용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 기왕장해 감액약관 미설명시 보험금 감액 가능 여부
2014다229917
요약
정액보험인 상해보험 계약에서 기왕장해 감액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해당 감액 규칙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무효 징계 후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불법행위 성립 기준
2012다62554
요약
대학 무기정학 등 무효 징계처분이 있었다 해도,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중대.심각하며 징계가 새 불이익을 주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영업손실,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
2012다4824
요약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하자보수 연대책임 및 보증보험 구상권 인정 기준
2012다25432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두 상인인 경우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탈북자 고문 양심선언 조선족 난민인정 사유 및 기준
2014구합68706
요약
중국 국적 조선족이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고문 사실을 양심선언 후 언론에 보도된 경우, 중국 귀국 시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박해 우려가 인정되어 난민 인정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처분에 직접 연고 없는 주민단체의 소송, 원고적격 부정 판단
2014구합1606
요약
갑천지구 2단계 1지구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 2지구 주민단체가 소 취소를 제기했으나,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없음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부정, 소 각하함.
다세대주택 동·호수 등기와 실제 표시 불일치시 경매매수권 범위
2014다13082
요약
다세대주택 각 층 전유 부분의 등기부상 호수.면적과 실제 현관문 표시가 다를 때, 매각대상은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는 세대입니다.
물상보증에도 보증인보호법 적용되는지 여부
2014다83142
요약
보증인보호법은 민법상 보증채무에만 적용되고, 타인의 채무를 담보물의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물상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채권 공제 범위와 조건
2013다77225
요약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목적물 반환 시 미지급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 시 일부 공유 유지 가능 조건
2014다233428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일부 공유자가 분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지분에 한해 공유로 남는 분할 허용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 기왕장해 감액약관 미설명시 보험금 감액 가능 여부
2014다229917
요약
정액보험인 상해보험 계약에서 기왕장해 감액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보험사는 해당 감액 규칙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무효 징계 후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 불법행위 성립 기준
2012다62554
요약
대학 무기정학 등 무효 징계처분이 있었다 해도,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중대.심각하며 징계가 새 불이익을 주지 않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영업손실, 제조물책임법 적용 여부
2012다4824
요약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은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하자보수 연대책임 및 보증보험 구상권 인정 기준
2012다25432
요약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모두 상인인 경우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