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책임은 상장법인 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실상계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당하게 부인당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회원권 시세액에 대한 예금이자 산정은 통상손해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시설 이용 이익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집행요건만 충족하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자가 경매 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공사대금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으며, 단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에 불과하다고 판시.

귀속재산이 국유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점유가 곧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점유자가 취득 원인 없는 무단점유임을 알고 있었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30%) 초과 이자는 무효이며, 이미 지급해도 원금에 충당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준소비대차나 경개계약도 무효입니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파악하며, 체결 시점에 불공정 요건이 없으면 사후적 환경 변화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골프장 회원의 주말 부킹 기회가 일부 제한되어도, 이러한 사정이 입회 당시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라면 회원의 일방적 탈퇴 또는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공유 일반재산 토지를 빌려 점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경우, 2009.7.31 이전에는 점유 개시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사용료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국가의 지원 범위를 넘어 국유지를 사용하면 부당이득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