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넘긴 촉탁직 조종사가 “별도 합의 없을시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된 1년 근로계약 종료 후, 직무 역량미달을 이유로 갱신 거절된 사안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오염저감 기능 등 기술적 특성과 다른 방지수단 존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함.

조합원 계약이 무효라도 분담금 전액 반환.해제 합의는 총회 결의 없으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으로, 상가동 소유자.임차인에게 이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확정판결 이후에 주채무자가 청구를 인낙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보증채무도 소멸되어 강제집행이 불허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피고가 받은 배분금이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서 발생했다면 반환 의무가 인정됩니다.

기간제교원이 학생 신체접촉.발언 등으로 해고된 사건에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내법인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주식양수도 후 합병’ 방식이 사업상 합리성과 통합 목적을 위한 것이면, 조세회피 목적이 단정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의 의제배당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 보관시설 무단 증설, 비등록 비료 무상공급, 재활용 사전분석 미이행 등으로 받은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에 대해, 법원은 사전통지 의무가 이행됐고, 각 위반행위가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 위반에 해당해 처분이 적법하며, 비례원칙 위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회통념상 통상 소요되는 기간 내 확인하지 않아 추완항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