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ㆍ그 가족에 대한 ‘종북-주사파’ 지목 명예훼손 손해배상 인정 범위
2013나38444
요약
정치인과 가족이 특정 단체 소속 및 종북ㆍ주사파로 지목된 언론.SNS 게시물에 대해 일부 명예훼손을 인정, 기사.트윗 작성자와 언론사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의무를 명시.
기관 대표의 투자 결정을 둘러싼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기준
2014나2023056
요약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관자금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 및 실무진 의견 존중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 규모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생계획 확정 후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 회복청구의 허부
2014나3511
요약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원고가 일반 소송으로 등기회복을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 직무상 가산금채권 재단채권 해당여부와 부당이득 성립요건
2014나2035738
요약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체납 세금의 가산금을 파산 선고 후 변제한 경우, 해당 가산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국가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책임 요건과 면책 가능성 판시 사례
2015나2003264
요약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 개인적 접근.성적 언동을 한 경우, 피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2013나103573
요약
채권자가 근저당권담보 채권과 별도로 가압류를 집행했더라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합의금 청구와 변호사법 위반 판단
2013고단750
요약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및 임직원들이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택시기사 사납금 초과수입·실근로시간 반영한 구직급여 산정방법
2015구합121
요약
택시회사 사납금제 운전사의 실제 근로시간과 사납금 초과 수입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 근로계약(5시간 기준)만 적용해 구직급여 과오급금 반환을 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기준
2014나52987
요약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사고일 기준)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계와 변상금 부과의 위법성 판단
2012구합16916
요약
숙명여자대학교는 1938년 황실로부터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승인받았고, 이후 국가가 황실재산을 승계하면서 그 무상사용권 역시 함께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치인ㆍ그 가족에 대한 ‘종북-주사파’ 지목 명예훼손 손해배상 인정 범위
2013나38444
요약
정치인과 가족이 특정 단체 소속 및 종북ㆍ주사파로 지목된 언론.SNS 게시물에 대해 일부 명예훼손을 인정, 기사.트윗 작성자와 언론사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의무를 명시.
기관 대표의 투자 결정을 둘러싼 임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기준
2014나2023056
요약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관자금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 및 실무진 의견 존중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 규모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회생계획 확정 후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 회복청구의 허부
2014나3511
요약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경우, 원고가 일반 소송으로 등기회복을 청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 직무상 가산금채권 재단채권 해당여부와 부당이득 성립요건
2014나2035738
요약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체납 세금의 가산금을 파산 선고 후 변제한 경우, 해당 가산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국가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용자책임 요건과 면책 가능성 판시 사례
2015나2003264
요약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 개인적 접근.성적 언동을 한 경우, 피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사용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2013나103573
요약
채권자가 근저당권담보 채권과 별도로 가압류를 집행했더라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과 동일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멸시효 중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합의금 청구와 변호사법 위반 판단
2013고단750
요약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및 임직원들이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택시기사 사납금 초과수입·실근로시간 반영한 구직급여 산정방법
2015구합121
요약
택시회사 사납금제 운전사의 실제 근로시간과 사납금 초과 수입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 근로계약(5시간 기준)만 적용해 구직급여 과오급금 반환을 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판단기준
2014나52987
요약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사고일 기준)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계와 변상금 부과의 위법성 판단
2012구합16916
요약
숙명여자대학교는 1938년 황실로부터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승인받았고, 이후 국가가 황실재산을 승계하면서 그 무상사용권 역시 함께 승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