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로 주식이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뒤 강제경매되어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주식의 외관상 양도자인 채무자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가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포함하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평가서 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필요한 추가 사항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시 노동조합은 직접.비밀.무기명.과반수 찬성 투표 없이 실시하면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지만,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공유물분할로 원고가 피고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소유하게 되고 가액보상액만 지급하면, 이후 원고가 더 높은 금액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더라도 피고는 보상가액 이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전자정보(서버 등)를 수색.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환부 불허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지위 및 관리비 반환 책임을 둘러싼 분쟁에서, 분양계약이나 관리규약만으로 관리인 선임 인정 불가하며, 관리업무 인계 과정에서의 명확한 고의.과실이 없다면 불법행위책임이나 관리비 반환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산 약정이나 계약 없이 타사 교통카드가 단말기에서 결제된 경우, 원고(카드사)는 정산의무가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의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가 원시취득.지분 양수 등으로 집합건물을 점유하는 다수의 피고들을 상대로 각 점유부분 및 공동점유 다목적실에서의 퇴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203조상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만 유익비.필요비 상환청구권이 발생하며, 점유 상실만으로는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한 매수인이 매도인의 불법수익 은닉.가장 범행을 알고 차명으로 무통장입금해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