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구 특허법 시행 전 출원, 시행 후 보정된 경우 2009년 개정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새로운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정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형마트 내 주유소 신축 허가신청을 주민.기존사업자 반대와 상권 위축, 공익상 필요 등 근거로 거부한 것은 관계법령상 제한.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기업 물적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이 주요 쟁점이 되었고, 폐석회 처리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군 사이버 부대 단장이 부대원들과 함께 대내외 정치댓글 및 의견을 조직적.반복적으로 작성한 행위가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었으며, 수사 및 국정감사 이후 증거인멸을 지시한 행위도 증거인멸교사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명의신탁 형태로 매수했더라도 상법상 주주명부에 의한 명의개서가 없고 개정 상증세법 소급적용이 불가하면 증여세 부과는 위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는 문제된 행위 이전에 이미 성립하거나 성립 기초가 확정된 채권이어야 하며, 단순 예측 또는 추후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채권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인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온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가 쌍방대리 무효나 관계 법령 종료 등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사용대차계약의 존속과 묵시적 추인 등이 인정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이격거리 기준은 어린이집이 위치한 해당 호실의 외벽으로 판단하며, 공동주택 전체 건물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