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발치 중 치아파편이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진입했으나 신속한 엑스레이 확인.전원 등의 후속조치 불이행으로 환자에게 기관지 폐색과 폐렴을 초래한 경우,업무상과실치상죄는 인정되나,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불인정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지입차주가 집단 운송방해 방조로 유가보조금 환수.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이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및 강요 의심 자술서라 하더라도, 부정행위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이 더 중요하므로 위자료 청구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음.

어린이집 원장이 동일 사유로 두 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두 번째 자격정지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압류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 신고 중 일부 압류 명령 기재를 누락하더라도, 모든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질권설정계약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지급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범위를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며, 약리기전이 출원 전 명확하지 않다면 약리데이터 등 구체적 시험례가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수목에 대해 가격보상만 하고 협의.수용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지장물 이전의무가 없고, 시행자는 벌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보증계약이 회생절차 시작 전에 체결됐다면 구상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