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대상 부동산 관련 대출약정에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연체이자율은 변경된 당사자의 내부 기간 변동적용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연체이자율 변경 사실을 특정 차주에게만 예외 적용했다는 공지가 없는 한 일괄 적용됩니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측에 제공한 금전의 법적 성격이 투자금인지,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른 차용금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법원은 외화자금차입계약서 작성 목적.내용, 양측의 내.외부 문서와 의사결정 과정, 금전의 실제 사용 및 반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무효심판 후 소송에서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협약은 자치사무로의 변질 없이 유효하며, 실질적 이익이 해당 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자발적으로 제안된 경우 위법.무효가 아니라 판단하였습니다.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에게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조합 현금청산 대상자가 자신의 토지 등을 제공하지 않고 점유하다가 지급받은 후에 인도했다면, 조합은 150일 이행기간을 넘겨 지급했더라도 연체이자 책임이 없습니다.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 상속재산 평가 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적용이 부적당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가능하며,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휴폐업 또는 신설법인 등 특수 상황에서는 이 방식이 객관적.합리적 평가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여러 임대차계약서가 순차로 체결된 경우, 당사자 간 법률관계나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 계약서의 문언이 우선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예훼손에서 특정 소수에 대한 발언의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발언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 등 비공개 특수성이 있을 경우 공연성이 쉽게 부정됩니다.

산재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처분 당시 적용된 고용노동부 고시뿐 아니라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취지와 내용도 판사가 인과관계 판단 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