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의무가 성립합니다.

토지 감정평가업자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거나 공법상 제한 등 이용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이 특정 시점 재직 요건과 근무기간 비례 일할 계산 모두 포함된 경우, 판결은 단순히 특정일 미재직자에게 지급 배제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 공무원 위법 직무국가배상청구권에는 객관적 기산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분양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후 분양된 경우 개정 법률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국가배상 소멸시효는 객관적 기산점(장기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심결이 원심 확정 후 나와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권리범위 판단 시 구성요소 간 균등성과 과제 해결원리의 동일성을 중시합니다.

운수업체가 실비변상 명목으로 모든 출근 운전직에 일비 1만 원 상당 물품구입권을 지급한 경우, 근무일 제공만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 지급이 확정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다수 상해, 폭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소심은 일부(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표명된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해자.목격자 진술 및 증거가 일관됨을 이유로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포장도로로 사용한 임야에 대해 새 소유자가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