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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인수인의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과 요건
2016두30750
요약
증권 발행의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 방지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계열회사 통해 지위남용 시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
2016도9287
요약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와 평가위원 명단 누설의 죄 성립 판단
2016도8741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입찰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려준 경우, 사업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침해 우려가 있다면 해당 명단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판단됩니다.
영업비밀·자료 유출 시 업무상배임 성립요건
2016도14642
요약
회사가 자료를 관리할 때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상당한 시간.비용을 투입해 경쟁우위가 있을 정도로 주요 자산일 경우만 유출 시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농협 공제사업부문 적립금 이관 기준과 회계처리 위법성
2016다260325
요약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할 때,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된 재산.권리.의무만이 '적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투자신탁 권유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판단 기준 및 범위
2016다223494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권유 시 수익구조.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이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투자신탁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호의무가 인정됩니다.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개정 전후 동일조항 적용 여부 판단
2015모2204
요약
본 결정은 법률조항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개정 조항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반대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 도달 시 소의 이익 존부 판단
2019두52386
요약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필요가 인정되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동산 양도담보 설정 후 임의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결론
2019도9756
요약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타다 서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죄판단 사유
2019고단7006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타다 앱을 이용한 승합차 호출.운전자 알선 플랫폼 서비스가 초단기 임대차(렌트)에 해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무허가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인의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과 요건
2016두30750
요약
증권 발행의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의 거짓 기재나 기재 누락 방지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계열회사 통해 지위남용 시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
2016도9287
요약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열회사 등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제67조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와 평가위원 명단 누설의 죄 성립 판단
2016도8741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이 입찰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에 알려준 경우, 사업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침해 우려가 있다면 해당 명단은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판단됩니다.
영업비밀·자료 유출 시 업무상배임 성립요건
2016도14642
요약
회사가 자료를 관리할 때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상당한 시간.비용을 투입해 경쟁우위가 있을 정도로 주요 자산일 경우만 유출 시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농협 공제사업부문 적립금 이관 기준과 회계처리 위법성
2016다260325
요약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던 공제사업부문 적립금을 예금보험공사로 이관할 때,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된 재산.권리.의무만이 '적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투자신탁 권유자의 투자자 보호의무 판단 기준 및 범위
2016다223494
요약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권유 시 수익구조.위험요인을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신이 직접 운용하지 않더라도 투자신탁 설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호의무가 인정됩니다.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 개정 전후 동일조항 적용 여부 판단
2015모2204
요약
본 결정은 법률조항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개정 조항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반대는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 도달 시 소의 이익 존부 판단
2019두52386
요약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필요가 인정되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동산 양도담보 설정 후 임의 처분 시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결론
2019도9756
요약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타다 서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죄판단 사유
2019고단7006
요약
서울중앙지법은 타다 앱을 이용한 승합차 호출.운전자 알선 플랫폼 서비스가 초단기 임대차(렌트)에 해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무허가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