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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1일 100㎘ 이상이면 주체 불문 환경영향평가 의무
2011두14074
요약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경우, 누가 설치.운영하든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 및 예외 인정 여부 판단
2011두16650
요약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원 과학연구 허위논문 작성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요건
2011두29540
요약
국립대 교수의 실험 데이터 조작.허위논문 작성 행위에 대해 파면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복수 제기와 권리보호이익 상실 기준
2014다28114
요약
여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별도로 소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며,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먼저 판결 확정→회복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만 후속 채권자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합니다.
변제공탁의 일부변제 충당 및 법원의 석명·지적의무 판단기준
2014다30650
요약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변제로 유효하려면 채권자가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로 수령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화해권고로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해당여부와 반환범위
2012다77594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받기로 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러 공동상속인이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 범위와 순서는 각인의 초과액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연대채무·구상권 부담비율 결정 기준
2013다49404
요약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과관계 인정 판단기준
2012두17070
요약
직원이 익숙지 않은 관리업무로 보직 변경 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후 건축행위·손실보상 청구 요건·허가 필요성
2013두19738
요약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가 있더라도 실제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토지보상법 제25조상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은 손실보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 발의·재의결 제한
2013추111
요약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을 자체 발의.의결.재의결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의 사전 침해로 허용되지 않아 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1일 100㎘ 이상이면 주체 불문 환경영향평가 의무
2011두14074
요약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경우, 누가 설치.운영하든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 및 예외 인정 여부 판단
2011두16650
요약
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발행위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공무원 과학연구 허위논문 작성 파면처분의 적법성 판단 요건
2011두29540
요약
국립대 교수의 실험 데이터 조작.허위논문 작성 행위에 대해 파면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복수 제기와 권리보호이익 상실 기준
2014다28114
요약
여러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을 별도로 소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며, 동일 사해행위에 대해 먼저 판결 확정→회복이 이루어진 범위 내에서만 후속 채권자는 권리보호이익을 상실합니다.
변제공탁의 일부변제 충당 및 법원의 석명·지적의무 판단기준
2014다30650
요약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변제로 유효하려면 채권자가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로 수령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화해권고로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해당여부와 반환범위
2012다77594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받기로 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러 공동상속인이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유류분반환 범위와 순서는 각인의 초과액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연대채무·구상권 부담비율 결정 기준
2013다49404
요약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 인과관계 인정 판단기준
2012두17070
요약
직원이 익숙지 않은 관리업무로 보직 변경 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인정고시 후 건축행위·손실보상 청구 요건·허가 필요성
2013두19738
요약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가 있더라도 실제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토지보상법 제25조상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은 손실보상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 발의·재의결 제한
2013추111
요약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조례안을 자체 발의.의결.재의결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의 사전 침해로 허용되지 않아 무효임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