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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 원고적격 판단기준과 인정범위
2013두6824
요약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라도 개발행위로 자신의 생활환경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될 우려를 증명하면 개발행위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상이연금 등급 판정기준과 해설서의 법적 효력
2013두14092
요약
군인연금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연금법령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 전문가 소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방의회 조례로 출연금 상한 설정 시 예산안 편성권 침해 여부
2013추128
요약
지방의회가 조례로 장학재단 출연금 상한을 정한 것은 예산안 편성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에서 허용되는 견제장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항목별 유용 및 일부 불복 소송 허용 기준
2014두1451
요약
토지 수용 시 피보상자는 일부 항목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 항목별 과소.과다 산정액은 상호 유용해 합산 결정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
2012두24863
요약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거래가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반대 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 요건은?
2011도393
요약
기업 구조조정 자체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목적은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으나, 파업으로 실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손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무죄판결 이유 기재 누락 시 판결의 효력과 위법 여부
2014도6341
요약
대법원은 무죄판결 시에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판단 및 증거 배척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요건과 공소기각 절차 쟁점
2014도10900
요약
대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고발 없이 소추된 경우 공소기각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전 단체협약 자동연장 시 효력 판단
2013다29813
요약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시행 전 자동연장조항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 단체협약은 법 부칙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증금 공제·차임지연손해금·상가차임 인상 약정 효력 쟁점 정리
2009다39233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까지 당연히 공제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취소소송 원고적격 판단기준과 인정범위
2013두6824
요약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라도 개발행위로 자신의 생활환경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될 우려를 증명하면 개발행위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상이연금 등급 판정기준과 해설서의 법적 효력
2013두14092
요약
군인연금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연금법령과 입법 취지, 관련 법령, 전문가 소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방의회 조례로 출연금 상한 설정 시 예산안 편성권 침해 여부
2013추128
요약
지방의회가 조례로 장학재단 출연금 상한을 정한 것은 예산안 편성권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에서 허용되는 견제장치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항목별 유용 및 일부 불복 소송 허용 기준
2014두1451
요약
토지 수용 시 피보상자는 일부 항목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상 항목별 과소.과다 산정액은 상호 유용해 합산 결정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요건과 판단 기준
2012두24863
요약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거래가 일반적.정상적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반대 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 요건은?
2011도393
요약
기업 구조조정 자체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목적은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으나, 파업으로 실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손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방해죄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무죄판결 이유 기재 누락 시 판결의 효력과 위법 여부
2014도6341
요약
대법원은 무죄판결 시에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판단 및 증거 배척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요건과 공소기각 절차 쟁점
2014도10900
요약
대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며, 고발 없이 소추된 경우 공소기각이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전 단체협약 자동연장 시 효력 판단
2013다29813
요약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시행 전 자동연장조항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 단체협약은 법 부칙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보증금 공제·차임지연손해금·상가차임 인상 약정 효력 쟁점 정리
2009다39233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 및 지연손해금까지 당연히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