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과 관련해 2006. 1. 23. 이전엔 비과세관행.신뢰보호가 인정되어 소급과세가 금지됩니다.

회사 임원이 연대보증 후 퇴사하여 해지를 통지한 경우, 보증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한 해지로 구상금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인정.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한도 내 취소와 가액배상 명령.

가족 간 교차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 목적 거래는 세무상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되어 과세가 인정됩니다.

임원 또는 직원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다가 퇴사 후 보증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시점에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내 고순위자라 해도 임용권자를 상대로 교장 임용 요구 및 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등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물품대금 채무가 조합원 전원에게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해당 시기 조합원들에게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확정판결 후 경매를 통한 배당금 수령 등 사후 변제가 있으면, 그 범위만큼 채권자는 추가 강제집행이 제한됩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원가 및 관련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업보고서 등의 일부는 영업비밀.비공개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총괄원가 산정 근거자료 등은 사유 없이 비공개 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인의 계약상 책임 준거법을 선하증권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영국법, 운송인의 책임제한 부분은 미국 해상화물운송법으로 분할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