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공급 물품대금 공익채권 범위 산정 시 민법 기간 계산 원칙을 적용하여, 초일(신청일)은 포함하지 않고 기간 만료일의 종료 시점까지 산정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이버대 학생이 동문 네이버밴드에 올린 총학생회장 출마자격 관련 사실적 댓글은, 공공의 이익 목적이 주요 동기인 경우 비방 목적이 부정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징수권 실현 불가 및 소멸시효 만료 임박 등 예외적 사정이 있을 때,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됨.

상해죄로 벌금형 확정 후 노역장유치 집행을 통보받은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청구를 늦게 했을 때, 집행 통보 시 판결을 알았으므로 그 시점이 사유 종지일로 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원시적 하자가 있거나 설립.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드러난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신뢰보호이익은 사실은폐 등 위법행위가 있다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범죄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라도 상법상 요건.절차를 갖추어 설립등기가 이뤄졌다면, 실제 회사 실체나 범죄 의도와 무관하게 회사설립등기 자체는 불실의 사실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1심 선고 전 제출했다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죄(협박 등)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존재 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가중 처벌은 형법 제329조~331조 절도 계열 범죄 또는 그 미수(O)만 해당합니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있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에 피해자의 진의가 포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점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면서 별도의 거부나 지시 없이 근로제공을 수령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