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토.성토 없이 창고시설 건축만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심사결정 이후에는 비과세관행이 소멸되고, 일반차입금 이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분소유권 요건 충족 없이 점포별 소유권보존등기 및 후속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입니다.

종중 토지의 등기 명의와 실제 점유가 다를 경우, 종중대표자 선임.총회결의 등 절차가 적법했다면 등기명의의 소유 추정이 유지되며, 점유자는 외형상 '소유 의사' 있는 점유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득시효 완성도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언론사가 직.간접적으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성폭행 소문을 기사화해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고, 기사 대상자가 실제 가해가 아님에도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면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교장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제1심의 부적법 판단과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0년 장기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매출 기준 수수료율(차임)을 분쟁 후 법원이 인상 인정, 관리비 조정은 불인정한 사례입니다.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때 지상권 등 적법한 권원 없이 체결된 사용대차계약만으로는 식재자가 그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서 토지소유자와의 사용대차로 수목을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은 식재와 동시에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 소유자 또는 공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성적 비위‧폭행 등 행위로 인한 퇴교처분이, 징계절차상 대리인 참여.혐의사실 통지 등 절차상 하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규.법령에 위반 없음, 징계사유 존재, 재량권 남용도 없음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