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주식가격의 다양한 변동 요인 등 다른 사정이 손해에 영향 미쳤으나 그 금액 산정이 곤란하면, 손해분담의 공평 원칙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한다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곧바로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의 마스터 비디오테이프를 수입하면서, 국내 방영권 대가로 지급한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는 재현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구분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격벽 등 구조상 독립성 상실 시 기존 구분등기는 무효로 보며, 각 소유자는 새로운 건물 중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지분만 인정됩니다.

국가계약 입찰에서 협력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 주계약자는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을 위해 활동한 사용인에 해당함이 인정되며, 계약의 이행 관련 서류 위.변조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항만공사법령 위임에 따라 화물입출항료 징수대상에 수역시설(항로.정박지) 포함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의 산지 원상복구비용 예치와 관련한 보증보험계약은 관할청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해 내부결정만 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돼야 소송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