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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에 원인관계 없을 때 부당이득 반환 여부
2013다207286
요약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법적 원인 관계가 없어도, 수취인이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부당이득   #계좌이체   #착오송금  
군 장교 보직해임처분 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심의위 구성 기준
2012두5756
요약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의 근거.이유 제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보직해임 심의위는 2계급 이상 상급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인사법   #보직해임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입체상표의 보통형상 판단 기준 및 식별력 취득 요건
2013후1146
요약
입체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 사용하는 형상에 불과한 경우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입체상표   #상품형상   #상표등록 거절  
행정행위 취소사유와 철회사유 구별 및 처분사유 추가 기준
2012두11959
요약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위 성립 당시의 하자, 철회사유는 사후의 사정변경을 뜻합니다.
#행정행위 취소   #행정행위 철회   #행정처분 사유 변경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산정방식과 국·공유지 소유자, 동의 간주 기준
2012두5060
요약
재건축 정비구역 내 여러 국.공유지의 경우 소유권 수와 관계없이 국가.지자체를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하며, 국가.지자체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조합설립   #국공유지동의   #동의율산정  
잘못 지급된 보상금 환수처분의 기준과 신뢰보호 판단
2012두17223
요약
국가가 지급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의 환수는 단순 실수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수급자의 고의나 중과실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커야 정당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환수   #잘못 지급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의 구별 및 절차상 하자 판단
2012두25552
요약
구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별개로, 적법 여부는 처분 시 고도의 징계 개연성 등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처분 구별   #직위해제 적법성  
고급주택 부속토지 요건과 취득세 중과 대상 판단기준
2014두38040
요약
이 판결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의미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급주택   #부속토지   #취득세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 사용 범위와 진술 신빙성 요건
2014도2121
요약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요청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 사용제한   #정치자금법위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임한계·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판단
2014아132
요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부과 서면 명시사항 위임(제17조) 및 이의제기 절차(제20조) 관련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 및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에서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위임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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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에 원인관계 없을 때 부당이득 반환 여부
2013다207286
요약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법적 원인 관계가 없어도, 수취인이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했다면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부당이득   #계좌이체   #착오송금  
군 장교 보직해임처분 시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및 심의위 구성 기준
2012두5756
요약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의 근거.이유 제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보직해임 심의위는 2계급 이상 상급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인사법   #보직해임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입체상표의 보통형상 판단 기준 및 식별력 취득 요건
2013후1146
요약
입체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 사용하는 형상에 불과한 경우 상표 등록이 제한됩니다.
#입체상표   #상품형상   #상표등록 거절  
행정행위 취소사유와 철회사유 구별 및 처분사유 추가 기준
2012두11959
요약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행위 성립 당시의 하자, 철회사유는 사후의 사정변경을 뜻합니다.
#행정행위 취소   #행정행위 철회   #행정처분 사유 변경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산정방식과 국·공유지 소유자, 동의 간주 기준
2012두5060
요약
재건축 정비구역 내 여러 국.공유지의 경우 소유권 수와 관계없이 국가.지자체를 각각 1인으로 산정해야 하며, 국가.지자체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조합설립   #국공유지동의   #동의율산정  
잘못 지급된 보상금 환수처분의 기준과 신뢰보호 판단
2012두17223
요약
국가가 지급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의 환수는 단순 실수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수급자의 고의나 중과실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불이익보다 공익상 필요가 커야 정당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환수   #잘못 지급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와 정직처분의 구별 및 절차상 하자 판단
2012두25552
요약
구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별개로, 적법 여부는 처분 시 고도의 징계 개연성 등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처분 구별   #직위해제 적법성  
고급주택 부속토지 요건과 취득세 중과 대상 판단기준
2014두38040
요약
이 판결은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의미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급주택   #부속토지   #취득세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 사용 범위와 진술 신빙성 요건
2014도2121
요약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요청 목적 범죄나 관련 범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 사용제한   #정치자금법위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임한계·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판단
2014아132
요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과태료부과 서면 명시사항 위임(제17조) 및 이의제기 절차(제20조) 관련 위임입법의 예측가능성 및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에서 모두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위임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