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아닌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사용자가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으며, 보수규정 준용.호봉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임금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조치 제9호 등 위헌.무효인 법령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죄로 평가되며, 공소시효 완성 등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장애가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신문사 편집국장에 대한 대기처분.자동해임에서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 부정,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징계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학습지교사가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부인된다고 판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가 완료된 후 원고가 감액경정 요구를 했으나, 당사자 합의로 후발적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정은 양도소득세 감액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항소에서 주주명부.주권이 허위 작성됐다는 직접 증거 부족 및 유죄 입증책임 미달로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기준 중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기간제교사로서의 근무경력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을 반려한 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신청인이 처분취소를 구할 경우 인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애플 기기의 버그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끔' 상태에서 위치정보가 수집.저장되어 위치정보법 위반은 인정되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인정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경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취지(1,000,000원/연 20%)와 항소취지(300,000원/연 20%)에 대한 경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대로 인용.결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