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법령이 정한 설립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회사설립등기를 했으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기산되며, 구체적으로는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13년간 2년 단위 위촉을 반복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이 직업군 상위 25% 이상이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나,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만료 통보(갱신거절)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직무수행 중 사망’에 포함됩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라도 사용사업주의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며, 2년 초과 사용 시 직접고용의무 발생이 인정됩니다.

양도담보를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의 가산수당률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근로시간만 합산해야 하며, 주휴수당 가산율이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시 총근로시간 산정에는 약정 근로시간만 합산하며, 가산수당 산정 위한 가산율은 반영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후 제3자가 설치한 유치권 주장 플래카드 및 CCTV를 철거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은 인정되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철거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