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정상가격은 유사 사례 선정 및 거래조건 차이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그룹 계열분리 후 선사용 상표권리자는 신용의 주체로 인식.승계된 계열사 등에 한정되며, 오인.혼동 우려 있는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무효입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이 결합했을 때,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기면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원형동결.처리동결 구별 불문)을 하더라도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및 이로 인한 무등록영업 처벌은 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형의 실효가 된 이전 판결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반복 실형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다뤘습니다.

공공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년 연장 단체협약 내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으며, 기존 인사규정과도 저촉된다면 직원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계의 요건과 효과는 해당 채권의 준거법(영국 보통법 등)이 적용되지만, 채권가압류 또는 추심명령 뒤 제3채무자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등 국내 집행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차인과 소유자가 각각 임차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 중복보험일 때,임차인 귀책 화재 발생시 소유자 화재보험 보험자가 중복보험 분담금 수령 후에도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 청구 가능하며 그 범위는 임차인 책임비율 및 분담금 공제분으로 한정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판매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타사 금융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권유하고 고객이 이에 따라 투자 결정을 할 경우, 적합성 원칙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함이 인정됩니다.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관습상 처가 단독 상속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