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된 후 그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 사실이 드러나 있고 경정 신청으로 실질적 판결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경정 신청을 원칙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신과의원이 법정 입원실 수를 초과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기준 미달 등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단지 시설기준 위반만으로는 부당이득징수(환수) 사유인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합범 중 일부 무죄 부분에만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확정된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 없으며, 무죄 부분만 심리.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회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전과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라 하여 그를 제외하지 않는다.

사드기지로 전환된 골프장 부지는 위요지로 간주되어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송심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상고법원 판결의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완전모회사)는 그 해외 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며, 대상 시행령은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주식 양도와 관련한 약정금채권은 별도로 상인자격과 영업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사소멸시효(5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대지지분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대지사용권이 인정됩니다.

건축사법이 금지하는 명의대여는 명시적 허락뿐 아니라 양해.묵인도 포함되지만, 감리업무 실질 수행 여부는 외형이 아니라 실제 건축사 명의 사용에 근거해 판단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