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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위반행위로 신규 요양기관 업무정지 가능한지
2018누46805
요약
기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청구를 이유로 폐업 후 대표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양기관 폐업   #영업정지 근거   #부정청구 제재  
착오·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7다220058
요약
장래 사정에 대한 예측 빗나감은 원칙적으로 착오취소 사유가 아니며, 석유광구 경제성 악화 등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 불이행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취소   #사정변경   #위험감수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기준과 인정여부
2019노463
요약
친딸에 대한 반복적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과 습벽이 인정되어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발찌   #재범위험성   #성폭력 습벽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개별 근로계약 우선순위 판단
2019나50112
요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불리한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추완이의신청 적법요건·불변기간 준수 여부 판단
2020르18
요약
당사자가 소송행위 기간(불변기간)을 넘긴 후 추완이의신청을 인정받으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추완이의신청   #불변기간   #민사소송법173조  
부대체적 작위의무 간접강제와 집행문부여의 소 제기 가능성
2019나13752
요약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위하여 집행문 부여를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30조의 신청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권원에 조건 또는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간접강제   #집행문부여   #집행문부여의 소  
저명상표와 유사 상표의 등록무효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2019후12179
요약
저명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줄 수 있다면 등록은 무효입니다.
#저명상표   #상표등록무효   #상표유사  
상표권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기준
2019후12100
요약
상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 해석은 상품의 기능.용도.실제 거래실정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만 사용된 경우 등록 유지가 어렵습니다.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상표권   #지정상품 해석  
상표 외관 및 호칭이 다르면 관념이 유사해도 출처 혼동 인정 안됨
2019후11121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표 유사성   #외관 차이   #호칭 차이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 금지 해석
2019두52805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금지시설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교육환경보호구역   #숙박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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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위반행위로 신규 요양기관 업무정지 가능한지
2018누46805
요약
기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청구를 이유로 폐업 후 대표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양기관 폐업   #영업정지 근거   #부정청구 제재  
착오·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기준
2017다220058
요약
장래 사정에 대한 예측 빗나감은 원칙적으로 착오취소 사유가 아니며, 석유광구 경제성 악화 등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 불이행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착오취소   #사정변경   #위험감수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 판단기준과 인정여부
2019노463
요약
친딸에 대한 반복적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과 습벽이 인정되어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발찌   #재범위험성   #성폭력 습벽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과 개별 근로계약 우선순위 판단
2019나50112
요약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취업규칙 변경   #불리한 취업규칙   #개별 근로계약  
추완이의신청 적법요건·불변기간 준수 여부 판단
2020르18
요약
당사자가 소송행위 기간(불변기간)을 넘긴 후 추완이의신청을 인정받으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추완이의신청   #불변기간   #민사소송법173조  
부대체적 작위의무 간접강제와 집행문부여의 소 제기 가능성
2019나13752
요약
채권자가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간접강제를 위하여 집행문 부여를 받으려면 민사집행법 제30조의 신청만 가능하고, 민사집행법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권원에 조건 또는 승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간접강제   #집행문부여   #집행문부여의 소  
저명상표와 유사 상표의 등록무효 판단기준 및 적용사례
2019후12179
요약
저명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줄 수 있다면 등록은 무효입니다.
#저명상표   #상표등록무효   #상표유사  
상표권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기준
2019후12100
요약
상표 불사용 등록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 해석은 상품의 기능.용도.실제 거래실정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만 사용된 경우 등록 유지가 어렵습니다.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상표권   #지정상품 해석  
상표 외관 및 호칭이 다르면 관념이 유사해도 출처 혼동 인정 안됨
2019후11121
요약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상표 유사성   #외관 차이   #호칭 차이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숙박업 금지 해석
2019두52805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금지시설입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교육환경보호구역   #숙박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