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해 금전을 지급 후 상소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면, 금전 수령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채무에 해당하나, 이는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로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에 기한 이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책임감리업무를 맡은 감리자는 설계도서의 기술적 문제를 시공 전에 검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그 위반 여부는 당시 통상적 기술수준과 경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환자가 수술 직후 신경 손상 증세를 호소하였더라도, 수술기법의 적정성.수술과정 녹화 등 객관적 자료 및 내적 요인 등의 가능성이 존재하면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을 인정할 개연성 부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판결 청구 소송도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능력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될 때에는 압류나 저당권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며, 이용자의 요청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이메일 압수.수색 제공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하나, 해킹 사고 당시 기술수준.업종 규모.비용.전체 보안조치.사고의 특수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합리적 보호조치를 했는지 판단하며, 법령상 구체적 보호조치(고시 등)를 모두 이행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책임을 묻긴 어렵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라면, 해당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해야 하며, 화재의 다른 원인이나 원인 불명이어도 하자가 확산 등에 기여했다면 손해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도, 그 의사표시가 위법하다고 평가돼야만 이행거절(채무불이행)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