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해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점주가 구직자를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되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위치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따라 특정된 목적물의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일부만 집행 가능한 경우에도 전체 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차석 연고항존자.발기인도 종중재산 관리.처분을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으로 운영되어 온 수송업무에서 피고가 실질적으로 고용.지휘.감독을 행사해 온 사정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명목상 도급이더라도 사업주 독립성이 부족하고 실제 고용주 행태가 인정되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로 보아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자는 피해자가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판결 등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2주 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은 청구범위 문언의 객관적.합리적 해석을 기준으로 하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은 보조 자료일 뿐 청구범위 자체를 제한.확장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청이 과세예고 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가진 자가 본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급여를 정상적으로 제공했다면 중복개설 또는 명의차용 사실만으로 의료급여비용 환수나 지급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