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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포장 등 부동산 부합 여부와 철거청구 인정 기준
2018다264307
요약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라도, 그 포장이 독립적으로 분리복구가 가능하고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합물   #아스콘 포장   #토지 소유자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감액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8다246767
요약
산모 분만 중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의료 과실이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장애의 원인임이 추정될 수 있으며, 과실과 결과 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인과관계  
폐석회처리 비용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2017두50492
요약
사업자가 토지 가치
#폐석회처리공사   #자본적 지출   #토지 가치 증가  
잔여 영업시설 일부 편입 시 손실보상 범위 및 절차 요건
2017두275
요약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 잔여시설 보수.설치 없이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 공사비.휴업손실 등은 손실보상 대상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손실보상  
비상장주식 상환금 산정과 지연손해금, 신의칙 배제 기준
2016다32582
요약
비상장주식 상환금은 거래사례 없으면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며, 감정결과 채택은 사실심 법원 재량임.
#비상장주식   #상환금   #감정평가  
버스운전기사의 식대·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2015다44069
요약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식대, 교통비, 휴일수당 등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버스운전기사   #통상임금   #식대  
영업위탁계약 독점판매권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5다240935
요약
영업위탁계약이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제품공급 중단 등 계약 위반 시에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실질적 지출면제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됩니다.
#영업위탁계약   #독점판매권   #공급중단  
통상임금·시간급산정, 퇴직금 합의 효력 판정 기준
2015다20780
요약
재직자 조건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재직조건   #가산율  
상속받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시 기산점·소유권변동 판단
2019다285363
요약
취득시효 완성 주장 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점유 시작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상속에 의한 점유라면 상속받은 이후만의 점유로 별도 취득시효 주장 불가합니다.
#취득시효   #상속 점유   #점유 승계  
국가하천 시설 건설비용 분담 협약 무효 여부 판정
2019누3585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 시설물 건설비.운영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지방자치법.하천법 등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며, 의회 예산 의결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무효가 아니다.
#국가하천   #하천시설   #건설비용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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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포장 등 부동산 부합 여부와 철거청구 인정 기준
2018다264307
요약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경우라도, 그 포장이 독립적으로 분리복구가 가능하고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부합물   #아스콘 포장   #토지 소유자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감액 사유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8다246767
요약
산모 분만 중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의료 과실이 신생아의 뇌성마비 등 장애의 원인임이 추정될 수 있으며, 과실과 결과 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완화됩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인과관계  
폐석회처리 비용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및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
2017두50492
요약
사업자가 토지 가치
#폐석회처리공사   #자본적 지출   #토지 가치 증가  
잔여 영업시설 일부 편입 시 손실보상 범위 및 절차 요건
2017두275
요약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돼 잔여시설 보수.설치 없이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 공사비.휴업손실 등은 손실보상 대상임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수용   #손실보상  
비상장주식 상환금 산정과 지연손해금, 신의칙 배제 기준
2016다32582
요약
비상장주식 상환금은 거래사례 없으면 감정평가 방식으로 산정하며, 감정결과 채택은 사실심 법원 재량임.
#비상장주식   #상환금   #감정평가  
버스운전기사의 식대·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통상임금 산정기준
2015다44069
요약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식대, 교통비, 휴일수당 등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산정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판시하였습니다.
#버스운전기사   #통상임금   #식대  
영업위탁계약 독점판매권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2015다240935
요약
영업위탁계약이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제품공급 중단 등 계약 위반 시에는 손해액 산정에 있어 실질적 지출면제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요구됩니다.
#영업위탁계약   #독점판매권   #공급중단  
통상임금·시간급산정, 퇴직금 합의 효력 판정 기준
2015다20780
요약
재직자 조건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재직조건   #가산율  
상속받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시 기산점·소유권변동 판단
2019다285363
요약
취득시효 완성 주장 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점유 시작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상속에 의한 점유라면 상속받은 이후만의 점유로 별도 취득시효 주장 불가합니다.
#취득시효   #상속 점유   #점유 승계  
국가하천 시설 건설비용 분담 협약 무효 여부 판정
2019누35857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 시설물 건설비.운영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협약은 지방자치법.하천법 등 강행규정 위반이 아니며, 의회 예산 의결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무효가 아니다.
#국가하천   #하천시설   #건설비용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