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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단일화 언급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 무죄 사례
2014고합742
요약
선거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 등의 어휘 사용이 특정 후보자 편향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의 범위와 요건 판단
2014가합525955
요약
주상장법인 주주가 대표소송 준비 목적으로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주주의 명칭,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식 종류와 수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상법 제396조 제2항 유추적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정년퇴임 후 교원에 소급 징계처분 가능한가-무효 판시
2014나2006327
요약
정년퇴임한 교수에게 퇴직일로 소급해 내린 징계처분(견책)은 명예교수 추대 등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쳐 무효확인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상가 마트 화물승강기 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면책 인정 기준
2014나2786
요약
마트 운영 중 직원이 화물승강기를 사용하다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용 승강기와 점포 운영 관련 작업으로 인정되어 보험사의 ‘직무수행 면책’ 약관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사실혼 인정 요건 및 입증 기준
2014드단15169
요약
동거.공동 생활.가족의식 공시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유족연금 등 실질적 권리가 걸려 있으면 사실혼 존재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의과대학 실습 위탁 기준 위반만으로 모집정지 처분 가능 여부
2014구합67390
요약
실습교육 위탁병원이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평가지표 미달 이유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재직 시 임명제한 적용 여부
2012두1556
요약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될 때뿐 아니라, 재직 중에 이사장이 바뀌어 친인척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립학교 의무교육 경비 지원 범위와 국가·지자체 부담 한계
2012두7387
요약
의무교육 경비 무상 원칙은 국가.지자체가 학부모 등의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을 책임지는 것에 그치며, 사립학교가 이미 부담하도록 한 경비까지 국가.지자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시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적용 여부 및 무효 판단 기준
2012두27404
요약
하천점용허가권은 공물사용 채권에 불과하며, 등기.등록이 성립요건이 되는 재산권이 아니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사용검사처분 취소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
2013두24976
요약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후보자 단일화 언급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여부 무죄 사례
2014고합742
요약
선거 여론조사에서 ‘야권단일후보’ 등의 어휘 사용이 특정 후보자 편향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의 범위와 요건 판단
2014가합525955
요약
주상장법인 주주가 대표소송 준비 목적으로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주주의 명칭,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식 종류와 수의 열람.등사 청구권을 상법 제396조 제2항 유추적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정년퇴임 후 교원에 소급 징계처분 가능한가-무효 판시
2014나2006327
요약
정년퇴임한 교수에게 퇴직일로 소급해 내린 징계처분(견책)은 명예교수 추대 등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쳐 무효확인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상가 마트 화물승강기 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면책 인정 기준
2014나2786
요약
마트 운영 중 직원이 화물승강기를 사용하다 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용 승강기와 점포 운영 관련 작업으로 인정되어 보험사의 ‘직무수행 면책’ 약관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 사실혼 인정 요건 및 입증 기준
2014드단15169
요약
동거.공동 생활.가족의식 공시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유족연금 등 실질적 권리가 걸려 있으면 사실혼 존재 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의과대학 실습 위탁 기준 위반만으로 모집정지 처분 가능 여부
2014구합67390
요약
실습교육 위탁병원이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평가지표 미달 이유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재직 시 임명제한 적용 여부
2012두1556
요약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등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될 때뿐 아니라, 재직 중에 이사장이 바뀌어 친인척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제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립학교 의무교육 경비 지원 범위와 국가·지자체 부담 한계
2012두7387
요약
의무교육 경비 무상 원칙은 국가.지자체가 학부모 등의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을 책임지는 것에 그치며, 사립학교가 이미 부담하도록 한 경비까지 국가.지자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볼 수 없습니다.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시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적용 여부 및 무효 판단 기준
2012두27404
요약
하천점용허가권은 공물사용 채권에 불과하며, 등기.등록이 성립요건이 되는 재산권이 아니어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사용검사처분 취소소송 제기 가능 여부 판단
2013두24976
요약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