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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고 흔한 도형상표 등록거절 판단기준과 예외사례
2019허6587
요약
이 사건은 ‘말풍선.물방울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부 도형과 파란색 원 형상의 외곽’을 결합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허 선행발명 공지시점이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019허4833
요약
특허청 전산에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되어도 실제 등록원부가 생성되어야만 선행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봅니다.
무기한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및 효력
2019가단236104
요약
기간 정함 없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지통고 후 6개월 내 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합산 여부
2019도13674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시 발급자.수취자 간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함을 판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
2019도12194
요약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는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 시 방수공사 비용의 보험금 지급 범위 판단
2019가합103590
요약
체력단련장 누수로 인한 하층 피해 방지 목적의 방수공사 중 실제 손해방지에 필요한 비용만 보험금 지급 범위로 인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법령 저촉 판단 기준 및 변상금 적용범위
2017추503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할 권한이 인정되고, 개정 대부요율의 소급 적용도 불합리하지 않으며,조례가 법령 저촉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증명책임 및 허위성 인식 판단 기준
2017도16939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사실에 부합하거나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이 우선됩니다.
이행명령 신청 요건 및 가집행선고부 판결 인정 여부
2019즈기5545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항소 등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임차인 불리 약정 효력 판단 및 대출금 청구 인용
2019나32919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간단하고 흔한 도형상표 등록거절 판단기준과 예외사례
2019허6587
요약
이 사건은 ‘말풍선.물방울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내부 도형과 파란색 원 형상의 외곽’을 결합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허 선행발명 공지시점이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2019허4833
요약
특허청 전산에 등록료 수납정보가 기록되어도 실제 등록원부가 생성되어야만 선행발명이 공지된 것으로 봅니다.
무기한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 및 효력
2019가단236104
요약
기간 정함 없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해지통고 후 6개월 내 갱신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산정 기준과 합산 여부
2019도13674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시 발급자.수취자 간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해야 함을 판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성립 기준
2019도12194
요약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는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성립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 시 방수공사 비용의 보험금 지급 범위 판단
2019가합103590
요약
체력단련장 누수로 인한 하층 피해 방지 목적의 방수공사 중 실제 손해방지에 필요한 비용만 보험금 지급 범위로 인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법령 저촉 판단 기준 및 변상금 적용범위
2017추503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할 권한이 인정되고, 개정 대부요율의 소급 적용도 불합리하지 않으며,조례가 법령 저촉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증명책임 및 허위성 인식 판단 기준
2017도16939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사실에 부합하거나 허위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추정이 우선됩니다.
이행명령 신청 요건 및 가집행선고부 판결 인정 여부
2019즈기5545
요약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라도 항소 등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임차인 불리 약정 효력 판단 및 대출금 청구 인용
2019나32919
요약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계약 조건.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약정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