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각 피고별 소송비용 부담 방법을 규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보수.인지대 등은 소송목적값 비율로, 송달료 등은 균등 분할로 산정해야 하며, 특정 청구와만 관련된 비용은 전부 해당 상대방 부분에 귀속됩니다.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 강제경매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가 병합되면 전체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세대수에 비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각 동 대표 1명씩 선정하면 대표자 1명당 세대수 간 큰 편차가 발생할 경우, 주택법 시행령 강행규정 위반으로 대표자.회장 선출 모두 무효입니다.

의사가 워크숍에서 시술기법을 강연한 동영상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급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공단이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책임비율 산정 시 행위의 경위.유사사건 결과 등까지 심리해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이 현금으로 예치할 의무가 있으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 권리(대용권)도 갖습니다.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관련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결정했다면, 일부 주민정서 또는 여론조사와 달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 동의서가 사업비 등 중요한 변경 전 작성됐더라도, 동의서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분할 시 분할계획서의 해석은 문언뿐 아니라 분할 목적, 경위, 거래관행 등 종합 사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