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요양기관에서 주 1회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품질관리.판독 업무를 수행한 경우, ‘운영지침’의 방문규정이 법규적 효력이 없어도 실질적 품질관리.감독.판독 미이행이 환수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공동지분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제1차 계약금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제2차 계약금은 원고가 전액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내부적 구상금 분담비율 역시 각 1/2로 판단함.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수로 계단에 방호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관리책임자의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 및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원인 중 일부로 보아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성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실제 사용 및 공적 생활의 일관성 등 진실성 확보가 중요하며, 장기적 실제 사용이 입증되면 정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관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을 일시적.경미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시행령에 예시된 사유 외에도 제재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반국가단체 동조행위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그리고 이적행위 목적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차전자피 분말은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모두 충족하면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합니다.

자동차회사의 대리점 카마스터들이 원청회사(현대자동차)에 근로자지위확인 및 파견근로자 인정 등을 청구했으나,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공사정지 관련 조항에서, 추가비용(다항) 청구권과 지연배상금(라항) 청구권은 서로 독립하여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