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로 담보권 설정행위를 무효 주장하였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신규자금 조달과 동시 실행된 담보제공은 사회적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어 파산채권자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부인권 행사 기각.채무자와 특정채권자 사이의 통모.공평 저해 의사도 인정 안됨.

원고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주가 소 제기 당시 3%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가, 신주발행 등으로 소송 중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회사 측 신주발행이 주주권 제한 목적임이 인정되면 열람.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한화가 계열사 주식을 오너 일가에게 매각한 행위에 대해, 경업금지, 사업기회유용, 자기거래금지 위반 또는 저가매각에 의한 임무해태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므로, 2년 초과 기간제 근로 사용의 예외로 인정되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최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탈락 사업자도 매각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중 상여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및 구체적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외국법인 명의로 반복적으로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려면 실질적 대리행위 및 반복성이 분명히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다른 법인의 임원.대표로서 한 행위라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업체 임원이 동종업체로 주요 인력과 영업자산을 유출해 회사를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해당 임원(부사장)과 신생 경쟁사 대표, 신생회사, 모회사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찰 부장검사의 권한 없는 직무이전명령에 따라 징계받은 검사에 대해, 직무이전명령의 위임 규정 부재 및 상급자의 적법.정당한 지시만 따를 의무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무죄구형 진술은 정당하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