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농지분배 과정에서 공권력을 남용(불법수사.구금.가혹행위)하여 농민(수분배자)들이 법에 정해진 기한 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pH 11의 순환토사를 사업장 외 임야.농지에 매립한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한 순환토사 재활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불법 매립으로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차량의 정차와 피해 내용을 고려할 때, 실제 위해 추격이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없더라도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인정되면 운전자는 정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가 창작한 치킨 신제품 네이밍.광고 콘티를 광고주가 제작비 미지급 상태서 타 업체 통해 무단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배상.사용금지.폐기청구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파트 경비순찰 외 택배관리,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시설경비와 무관한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수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기업에 지원을 요구해도, 객관적‧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다면 강요죄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등이 직무상 지위로 이익 제공을 요구했더라도 해악의 구체적 고지가 없으면 강요죄의 협박 요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스콘 제조공장이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추가 지정 후 허가 없이 가동하다 폐쇄명령을 받자, 신고 시점에 규제가 없었다는 사유 등으로 처분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허가의무 신설은 적법하며 정당사유.신뢰보호.평등.비례원칙 위반 모두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약자 등 마을 주민 여러 명을 상대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반복하였으며,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도 없고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징역 6개월)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노동조합 파업 과정에서 기소유예.벌금 등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회사가 감봉.정직 등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며, 징계로 인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