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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신청 철회 시 현금청산 대상 및 가산금 발생 요건
2013두4293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철회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나, 사업시행자의 동의 및 분양계약 체결의사 명백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분양신청 철회   #현금청산대상자   #재개발 현금청산  
선사용 상표 모방·부정한 목적 출원 시 등록무효 판단 기준
2013후1108
요약
상표법 제7조 1항 12호에 따라 타인의 선사용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부정목적   #서비스표무효   #상표법7조12호  
이주대책 미거주 소유자 포함 가능성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범위
2012다109811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미거주 소유자에겐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미거주 소유자  
공익사업 환매권 발생 기준과 사업 변경 시 영향
2013다1457
요약
지자체가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당초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이전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협의취득  
공익사업 시행 후 토지 환매권 발생 기준과 시기 심사
2014다204970
요약
공익사업 토지취득 후 도로 등 용도변경이 있을 때 환매권 발생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공익사업   #토지환매권   #환매권 성립시기  
상장법인 자산 양수 신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 산정기준
2012두12570
요약
코스닥상장법인의 자산 양수 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산의 양수.양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 양수.양도 위반과 같은 과징금 한도(양수 대가의 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산양수 신고의무   #상장법인 허위신고   #과징금 한도  
병존적 채무인수 시 연대채무자 분담비율 및 구상권 판단기준
2013다49428
요약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연대채무   #구상권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협의 요건과 조정절차 인정 여부
2013다99256
요약
주택법 제18조의2의 매도청구권 행사 전 3개월 이상 협의 요건은 소송 내 조정절차에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매도청구권   #3개월 협의  
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해당 여부와 적용범위
2013다217443
요약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도권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  
부당해고 후 미지급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와 기준
2014다28305
요약
부당해고가 무효로 복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해고무효   #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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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신청 철회 시 현금청산 대상 및 가산금 발생 요건
2013두4293
요약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철회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나, 사업시행자의 동의 및 분양계약 체결의사 명백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분양신청 철회   #현금청산대상자   #재개발 현금청산  
선사용 상표 모방·부정한 목적 출원 시 등록무효 판단 기준
2013후1108
요약
상표법 제7조 1항 12호에 따라 타인의 선사용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등록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부정목적   #서비스표무효   #상표법7조12호  
이주대책 미거주 소유자 포함 가능성과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 범위
2012다109811
요약
사업시행자는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를 포함시킬 수 있으나, 미거주 소유자에겐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대상자   #미거주 소유자  
공익사업 환매권 발생 기준과 사업 변경 시 영향
2013다1457
요약
지자체가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가 당초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이전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발생합니다.
#공익사업   #환매권   #협의취득  
공익사업 시행 후 토지 환매권 발생 기준과 시기 심사
2014다204970
요약
공익사업 토지취득 후 도로 등 용도변경이 있을 때 환매권 발생 시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공익사업   #토지환매권   #환매권 성립시기  
상장법인 자산 양수 신고 위반시 과징금 한도 산정기준
2012두12570
요약
코스닥상장법인의 자산 양수 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산의 양수.양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 양수.양도 위반과 같은 과징금 한도(양수 대가의 2%)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산양수 신고의무   #상장법인 허위신고   #과징금 한도  
병존적 채무인수 시 연대채무자 분담비율 및 구상권 판단기준
2013다49428
요약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변제를 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연대채무   #구상권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협의 요건과 조정절차 인정 여부
2013다99256
요약
주택법 제18조의2의 매도청구권 행사 전 3개월 이상 협의 요건은 소송 내 조정절차에서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매도청구권   #3개월 협의  
수도권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해당 여부와 적용범위
2013다217443
요약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이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도권 산업단지   #산업단지개발  
부당해고 후 미지급임금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와 기준
2014다28305
요약
부당해고가 무효로 복직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연 20% 지연손해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해고   #해고무효   #임금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