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라도 총 근로기간 2년을 넘으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부당해고구제 소송의 이익도 소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상 적하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이 정한 법(영국법)이 적용되며, 영국 제3자 권리법상 법인 파산 등 엄격한 요건이 없으면 직접청구권 행사는 불인정됩니다.

결손법인에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상증세법.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메인 이름 ‘electrolube.co.kr’의 이전을 원고에게 명한 사건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발명 자체의 기여와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발명자 공헌도로 산정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주주 이익 산정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인지와, 법 개정 후 합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기소유주식비율 초과 전환사채/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실질상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 수는 상속지분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전체 임대주택 호수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요청 저작물의 불법적 전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최대주주 단독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임대하고, 실질적 사용.결정권 역시 그 주주에게 편중된 사안에서 취득자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부동산 임대계약 효력은 부정하지 않되 조세회피 목적.경제적 실질이 중시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