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회가 제3자 피해에 공제금 지급 후, 가해학생의 민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최종 손해배상책임은 책임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배당이의 소에서, 가등기.근저당권의 실질적 성격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하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수기에서 금속이물질(니켈) 검출 사실을 회사가 1년간 은폐하고 즉각 고지.대응하지 않은 행위는, 계약상 부수적 의무(정보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하이트진로 계열사 간 인력지원.공캔 및 원재료 거래.주식매도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임차인 동의로 임대보증금을 법령 상한액(건설원가-국민주택기금 융자금)보다 높게 정했다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단체협약상 근로일수(월 13일)를 초과해 근무하면 초과근무일을 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이혼 사실과 함께 부정적 평판을 더한 발언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에서 동의율 산정.토지등소유자 인정 범위.탈법적 양산 주장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국가.지자체 명시적 동의 불요 및 동의요건 탈법행위 불인정, 증거부족, 관련 법 규정 내 동의방식 적합성을 들어 조합설립인가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원 인근 약국들이 공동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비지정 환자를 순번대로 안내한 행위가 약사법상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약국 질서유지 목적.공정 절차 등을 근거로 명확한 호객행위 인식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