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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범행 특정 불비로 인한 공소기각 기준
2014노55
요약
마약 투약 범죄에서 범행 일시.장소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다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예외 적용 기준과 항고 기각
2014로2
요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공개자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특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여부를 판단합니다.
강제집행면탈 목적 재산은닉의 판단 기준과 유무효
2013고단379
요약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명의변경 등 재산은닉 행위가 객관적.실질적으로 인정되면 관련 계약은 허위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권리 침해 시 판결 무효 및 파기환송 기준
2014노238
요약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 심리를 누락하거나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그 재판절차 및 판결은 위법, 무효로 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항소심 양형 판단 및 기각 사유
2013노1570
요약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유심·캐쉬로 구입한 게임아이템 환전, 게임산업법 위반인가
2014노323
요약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나 캐쉬로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환전.판매.알선하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청구, 행정법원 관할 사안
2014나2024684
요약
베트남전에 파견된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전투근무수당과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군인의 보수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며,관할은 행정법원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빈 공간에서 춤 허용시 무도장 시설 해당 여부 판단
2014누52208
요약
음식점에서 테이블 사이 빈 공간을 손님들이 춤을 추는 데 사용했더라도, 무도장 시설 자체가 객관적으로 실존하지 않으면 시설개수명령(철거 등)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증인 차폐시설 설치 기준과 변호권 침해 인정여부
2014노374
요약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는 증인과 ‘피고인 등’(피고인, 변호인 등) 사이에도 차폐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며, 차폐시설로 인해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식당 쏘가리 원산지표시 '중국내산'만 기재 시 위법 여부와 사기 성립 판단
2014노416
요약
식당에서 중국산과 국내산 쏘가리를 각각 수족관에 나눠 보관하며 중국산이 든 수족관에만 ‘중국내산’이라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원산지 혼동.위장 목적 표시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함.
마약류 투약 범행 특정 불비로 인한 공소기각 기준
2014노55
요약
마약 투약 범죄에서 범행 일시.장소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공소장에 적혀 있다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예외 적용 기준과 항고 기각
2014로2
요약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공개자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특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여부를 판단합니다.
강제집행면탈 목적 재산은닉의 판단 기준과 유무효
2013고단379
요약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명의변경 등 재산은닉 행위가 객관적.실질적으로 인정되면 관련 계약은 허위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권리 침해 시 판결 무효 및 파기환송 기준
2014노238
요약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음에도 예비적 공소사실 심리를 누락하거나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그 재판절차 및 판결은 위법, 무효로 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항소심 양형 판단 및 기각 사유
2013노1570
요약
검사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유심·캐쉬로 구입한 게임아이템 환전, 게임산업법 위반인가
2014노323
요약
타인 명의의 유심칩이나 캐쉬로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환전.판매.알선하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청구, 행정법원 관할 사안
2014나2024684
요약
베트남전에 파견된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전투근무수당과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군인의 보수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며,관할은 행정법원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빈 공간에서 춤 허용시 무도장 시설 해당 여부 판단
2014누52208
요약
음식점에서 테이블 사이 빈 공간을 손님들이 춤을 추는 데 사용했더라도, 무도장 시설 자체가 객관적으로 실존하지 않으면 시설개수명령(철거 등)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증인 차폐시설 설치 기준과 변호권 침해 인정여부
2014노374
요약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3호는 증인과 ‘피고인 등’(피고인, 변호인 등) 사이에도 차폐시설 설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며, 차폐시설로 인해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식당 쏘가리 원산지표시 '중국내산'만 기재 시 위법 여부와 사기 성립 판단
2014노416
요약
식당에서 중국산과 국내산 쏘가리를 각각 수족관에 나눠 보관하며 중국산이 든 수족관에만 ‘중국내산’이라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원산지 혼동.위장 목적 표시로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