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제한지역이라도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요청의 타당성을 사업의 필요성, 환경영향 등 여러 사정 종합으로 판단해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이상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재산의 고가양도 기준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자본증가 거래에 따른 기타 이익’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품 보통명칭’ 또는 ‘품질.효능.용도 표시’ 상표는 도안화가 식별력을 줄 정도가 아니면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후 매각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이뤄지는 경우, 그 공유자에게 재매각 절차(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통지가 빠졌더라도 위법하거나 집행불능 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쌍무계약에서 한쪽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이행만을 요구해 제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 표명으로 본다.

하천점용허가권은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함.

서비스표가 선사용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하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된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 무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판례입니다.

의사와 비의사가 각자 자본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공동 운영하고, 수익을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시키는 동업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지구개발사업 관련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