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크더라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장근무일’이 단체협약상 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같은 날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법원이 판결하지 못한다는 처분권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시, 단순히 수요 증가.수익성 개선만으로는 갱신거부가 정당화되지 않으며, 각 노선별 수요 증감.운영 기간.공익 기여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포통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운영에 기여하면,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며, 가족 간 국가배상청구권 양도도 일부 인정됩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됐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판결에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 근로시간에도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약정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담보권자라도 주주명부상 주주이면 임시주주총회 소집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권리남용 주장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회장 및 임직원, 상속인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으로, 업무집행지시자,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면 손해배상.구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상속인은 위 책임을 승계하므로 구상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