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에서 사기죄 성립은 기망행위의 실질과 공사완성 의사.능력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행정법규 위반이나 형식적 자격 미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이 추상적 우려만으로 부적합 통보를 하고, 사업자에게 소명.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인이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에 위험성이 큰 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청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공동주택 분양 사업자가 타사의 등록된 서비스표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서비스표권 침해가 성립하며 사용 금지 통지를 받고도 사용을 지속한 점을 고려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독립당사자참가가 이루어진 소송에서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항소인 중 일부만에게 항소장이 송달된 경우, 항소심법원과 당사자 간 소송관계가 성립했다면 항소심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 범의만 유발시키는 함정수사는 위법합니다.

외국물품이 국내 도착 후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될 경우, 원칙적으로 반송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가등기 설정이 허위 통정에 의해 이뤄지고, 그 허위표시가 철회된 뒤에도 본등기.지분이전 등기가 잇따라 된 경우, 가등기 자체 외관에 대한 신뢰만으론 민법 제108조 2항의 '제3자' 자격 인정이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연손해금으로서 만기 이후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원금 발생일 등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 연 20% 이율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에서 집행관이 직접점유를 개시하지 않거나 점유자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