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하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직접구매자뿐만 아니라 간접구매자(또는 간접 서비스 공급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체육시설업자의 회원모집절차 일부 미준수, 경매로 인수된 시설의 회원계약 승계, 입회금 미완납 회원의 계약 효력, 연회비 공제 기준, 소송상 사후 입증책임 등 체육시설 회원계약.입회금 반환 핵심판단을 밝힌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심리 없이 처분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가집행 판결 정지의 담보로 제공된 금전은 소송에서 담보 제공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담보사유가 소멸하여 담보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자동차 매매 시 할부금융대출을 담보로 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증대상 주계약의 범위와 피보험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 및 담보물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할 때만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며, 이때 담보물 가액은 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피해자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약관상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보험금에서 공제 후 금액까지만 직접청구 가능함.

분배농지의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이루어진 매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상환완료나 비농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유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에서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성립에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고, 임의경매 절차에서 등기부에 누락된 부분(제101호, 102호)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려면 등기 이전 독립성.구분행위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 임대주택법령 기준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 적립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