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 초과 근로일 중에서도 월 26일(2월은 24일)을 넘는 근로일만 휴일로 인정되어 해당 일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행위가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려면, 대가 수수 등과 더불어 진정한 이용자(권한 위임자 포함)의 관리.감독 없이 타인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고인이 동일 장소.방법으로 성매매장소를 반복 제공한 경우,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라면 그 후 기소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해야 함.

소송기록 열람제한 신청 시 영업비밀 해당여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 요건에 따르며, 계약서에 구체적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 관리.감독이 명확히 규정됐다면 영업비밀 소명이 충분할 수 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징역형)을 선고한 1심.2심 모두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거운동원 수당.실비 지급은 중앙선관위가 정한 종류와 금액만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실무자가 고유의 절차.기준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만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란 주거.업무 등 목적의 곳이면 해당하지만, 일반인의 자유 출입이 가능한 다수 왕래 공개장소는 예외 적용됩니다.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지료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법원이 지료를 정할 것을 전제로 소송으로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일반 형사범죄가 상상적 경합에 있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