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중요정보 금지의 대상에서 법인과 구두계약만으로도 내부자 지위 인정이 가능하며, 배임행위와 관련해 대가 지급 명목 형식 계약의 자문료 전액이 배임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착오.처분행위 및 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투자유치 등에서 실제 사업운영, 자금사용처, 수익 및 반환능력에 관한 사실의 은폐.허위고지는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시장) 공무원이 도로(보도) 위 농성용 구조물 철거를 시도한 행위는 도로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 제지의 일환으로, 도로관리권 범위 내 적법한 공무집행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 피해액 특정(피해자.피해액), 공동정범의 요건, 전문증거 판단 기준, 증거신청의 재량, 위탁금전의 횡령 성립, 배임 손해액 산정법, 전자정보 압수절차 준수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판시됨.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어도 실질적 구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주차량죄(특가법), 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상가 분양계약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상가개발비는 상가 홍보 등 활성화 사무에 쓰이는 위임비용으로,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수분양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총괄팀장이 팀장 및 팀원들에게 집단전직을 권유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했다면 해당 금액만큼 부당이득이 성립합니다.

공익사업 이주대책에서 생활기본시설은 주택건설법상 주된 간선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로 한정되며, 사업지구 밖 도로공사비 등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서면질문(보험청약서 포함)에 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그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며,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인과관계가 없음을 계약자 측이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자의 해지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