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의 초동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허위 동기가 없고 진술 번복이 가족 압박 등 외적 영향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아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고, 지급의무는 같은 시점에 발생합니다.

세무사 자격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일률적 금지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 미개정 시, 해당 금지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 상실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매도인에게 원상회복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비서실 등이 문화예술인의 이념 성향을 이유로 지원배제를 지시한 행위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에게 사업진행 중단 등 자율성 침해를 야기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표권자가 허가한 라이선스업체가 부수적 약정(판매장소 등)을 위반해 상품을 유통해도,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 훼손이 없고 상표권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경우라면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어 이후 상품 유통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변제충당 시에는 지연손해금이 원금보다 우선 충당됩니다.

특허권 보호범위 해석은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 의미와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조해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제품이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포함하면 침해로 본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면 법인세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전파가능성만으로 공연성을 인정할 경우 행위자에게 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