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해, 명의상 매수인이 실제 취득자가 아니라며 책임이 없다고 다툰 사안에서,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사실상 취득행위 존재만으로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며, 미등기 전매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임을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함.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해당 정보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개인 소유 유지에 대한 수상태양광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공동담보된 여러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제3자 경매신청이 있어 경매대금으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된 경우, 다른 부동산의 근저당권도 소멸된다.

일반병원이 정신질환자를 격리병실에 수용한 행위가 정신보건법상 수용에 해당하며, 급성기 질환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 요건이 없는 병원에의 수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사업부지 소유권만 증명한 서류는 부족하며, 사업권 양도나 동의 등 권리변동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재보험공단이 산업재해로 지급한 보험급여 일부에 대하여, 제3자인 자동차보험자 상대로 구상금 청구 시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동료 근로자 과실분은 제외하고 제3자 과실에 한정하여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립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재위촉 거절이 허용된다고 판시하며, 객관적 절차를 거친 공개전형에서 불합격 등 사유에 따라 재위촉 거절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시 설치비용은 처분 연도 기준이 타당하며, 그보다 과거 연도(납부계획서 제출 시점 등) 평균 설치비로 부과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 출마자가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군청 보관 개인정보 수천 건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