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영업재산을 처분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유효하며, 단순 경영상 악화 등은 '중단'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규제 회피를 위한 제3자 명의 대출이 있더라도, 금융기관과 명시적으로 계약한 대출채무자를 형식상 부인하려면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기로 한 적극적 약정이 증명되어야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해고에 적극 반대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나중에 해고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에서 수탁자가 토지 소유권 및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수탁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담관암이 교육훈련.과로.진단 소홀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유족 국가유공자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적정한 이용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피해 우려의 판단은 토지 사용 상황.영향 등 종합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혼조정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 기재가 있어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제출된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 책임 유무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파산법상 파산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제(편파행위)한 경우, 채권자 평등주의 회피 인식이 인정되면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