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필 유언장에 주소 미기재 시 유효성 판단
2012다29564
요약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법정된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부당이득 범위 – 대부료 기준 판정
2011다59605
요약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대부계약 시 산정되는 대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기간 초과 감액조정(조정대부료)은 무단점유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과 경쟁제한성 심사방법
2012두27794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성은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과 시기 해석
2013두3283
요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여부
2013두17817
요약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조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토지이용 계획정보 정할 때 위임 없이 주민의무 제한 가능한지
2012두15005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의무를 부과하면 무효이나, 국가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계획 정보 기재.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감독사무 성격과 교육감 관련 소송 가능 여부
2012추190
요약
이 판결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감독 사무가 국가 통일적 처리가 필요해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주 저가인수 증여세 과세기준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
2011두198
요약
상장법인이 간주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어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신고 요건과 수사기관 추문 허위진술 판단기준
2013도4429
요약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 진술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허위진술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채권 등 권리도 횡령죄의 재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1도832
요약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유체물과 동력 등 물리적.물질적 관리가 가능한 것에 한정되며, 채권 등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필 유언장에 주소 미기재 시 유효성 판단
2012다29564
요약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더라도 법정된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부당이득 범위 – 대부료 기준 판정
2011다59605
요약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대부계약 시 산정되는 대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며, 기간 초과 감액조정(조정대부료)은 무단점유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과 경쟁제한성 심사방법
2012두27794
요약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성은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과 시기 해석
2013두3283
요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지가 기준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여부
2013두17817
요약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조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토지이용 계획정보 정할 때 위임 없이 주민의무 제한 가능한지
2012두15005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의무를 부과하면 무효이나, 국가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토지이용 계획 정보 기재.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감독사무 성격과 교육감 관련 소송 가능 여부
2012추190
요약
이 판결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감독 사무가 국가 통일적 처리가 필요해 교육감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주 저가인수 증여세 과세기준 및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
2011두198
요약
상장법인이 간주모집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포함되어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 신고 요건과 수사기관 추문 허위진술 판단기준
2013도4429
요약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 진술이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한 허위진술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채권 등 권리도 횡령죄의 재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1도832
요약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유체물과 동력 등 물리적.물질적 관리가 가능한 것에 한정되며, 채권 등 권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