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 후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시기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입니다.

이동통신사가 고객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로 적립해준 포인트의 지급비용(포인트 적립대금)은, 그 포인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 운영사에 지급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해야 하거나 명확한 성적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라면 성기.엉덩이 노출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며,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된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 모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반대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자는 낙찰자에게 담보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출근율 등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수당.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책임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연구실 운영비나 학생 전체를 위해 쓴 경우, 직접적 개인 이익 취득이 없고, 구체적 위법 정도.비난가능성이 작으며,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 공익보다 불이익이 클 때 사업비 환수 및 3년 지원제외처분은 위법이라 판시함.

상가 집합건물에서 업종 제한.변경은 구분소유자 관리단 고유 사무로, 대규모점포관리자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는 아동의 건강.행위 동기.정도.반복성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특수교사가 발달장애아동 지도를 위해 팔을 잡는 등 훈육 차원의 행동을 한 경우, 적절한 지도와 일련의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으면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룩셈부르크 SICAV 등 집합투자기구는 포괄적 납세의무자로서 거주자 증명.경제적 실질만 갖추면 조세조약 제한세율(배당 15%, 이자 10%) 적용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