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의 동일인 증명이 불충분하다면 등기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에서 고압선 지중화 특약의 미이행은 계약의 주된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기한 경과 후 해제권이 인정되며, 위약금 약정이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기판력 있는 판결이 난 동일 사유로 재소 제기 시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연인관계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동의 없이 전체공개로 게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유죄입니다.

회생회사 관리인이 총판권 계약과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들어 부당이득금 및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의사표시의 허위.비진의 등 무효.취소, 이사회 결의 미비, 사해행위 등의 사유 모두 입증 부족 등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처분대금 전액 이득을 실제로 취득한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요보호아동의 친양자로 외국인 부부가 민법상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입양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법률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민법상 친양자입양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학교 내 학생 사고로 인한 유족 배상 지급 후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회사 간 구상금 분담에 관한 사안입니다.

성병 감염, 일시적 생활비 미지급, 취미 과다지출 등 사정만으로는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혼인파탄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실종자 명의의 재산을 수령.관리한 후 그 직무 종료 시 새 관리인에게 재산 현황을 고지.인계하지 않으면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