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해당 토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결적 쟁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이행의무가 원고 청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주요 쟁점에서, 법원은 의사표시의 집행이 가능한 절차적 행위도 이행의 소로 청구 가능하다고 보고, 사정변경.신의칙 등 피고의 항변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대량 인수 정보는 회사의 경영.재산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하며, 당사자가 그 생성 과정에 적극 관여한 경우도 '알게 된' 정보로 인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향악단 단원 재위촉에서 기존 단원을 공개전형으로 재선발하는 과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관한 재결이 내려진 후, 별도의 변경승인 처분이 이미 확정된 경우 원고가 재결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기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전채무가 실체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증여세 부과에서 합병시세차익과 기존 증여재산의 합산 및 세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판단한 사안입니다.

산재보험금 지급 후 원고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자동차책임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와 사업주 등이 자동차책임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면 산재보험 구상권 행사 범위가 제한됨을 판시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시점 및 방법에 대한 다툼에서, 관할 행정청이 납부계획서 제출 연도의 통계 및 비용을 기준 삼아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등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 증여 당시 채무자가 여전히 총재산이 채무보다 많았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