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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일부 무죄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재양형 가능 여부
2014도10193
요약
경합범으로 1개의 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만 재심사유가 인정되어도 재심은 판결 전체에 대해 개시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의 최종 설명 누락시 위법성 판단 기준
2014도8377
요약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이 최종 설명 의무 일부(예비적 공소사실 요지 등)를 누락하였더라도,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정당성에 본질적 침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지연 이전 시 수탁자 책임 판단
2012다43508
요약
특정금전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지연되더라도, 수탁자에게 선관의무 위반이 없는 이상 지체책임은 없습니다.
혼합공탁 배당이의소 청구 가능 범위와 배당표 경정 기준
2012다117461
요약
혼합공탁금 배당에 관한 분쟁은 배당이의의 소로 단일하게 해결 가능하며, 적법하게 변제받을 자는 배당표상의 타 채권자에 대해 배당표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대부업 이자율 산정 시 중개수수료·공증료의 이자 해당 여부 및 초과 부분 처리
2014다24785
요약
대부계약에서 대부중개수수료.공증료를 채무자가 부담한 경우도 명목에 관계없이 이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선이자로 본다.
한시적 선거사무소도 민사소송 송달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14다43076
요약
대법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거사무소라도, 송달받을 사람의 주된 사무가 지속된 장소이면서 반복적 송달이 기대된다면 민사소송법상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환수요건과 신뢰보호 기준
2012두17186
요약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금 환수는 당사자 귀책사유, 환수의 필요성, 수급자의 신뢰 및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시함.
약사법위반 행정처분 권한 위임 가능 여부 및 자치사무 성격
2012두15920
요약
약국개설자 제재에 관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조례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 조정 고시 불특정 다수 적용·의견청취 의무 제한
2012두7745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의료현실 변화 등을 반영해 점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입 프로젝터 관세분류 기준과 환급청구 제한 사례
2011두23535
요약
수입 프로젝터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에서 일부 무죄시 나머지 범죄에 대해 재양형 가능 여부
2014도10193
요약
경합범으로 1개의 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에서, 일부 범죄만 재심사유가 인정되어도 재심은 판결 전체에 대해 개시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의 최종 설명 누락시 위법성 판단 기준
2014도8377
요약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이 최종 설명 의무 일부(예비적 공소사실 요지 등)를 누락하였더라도,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정당성에 본질적 침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지연 이전 시 수탁자 책임 판단
2012다43508
요약
특정금전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지연되더라도, 수탁자에게 선관의무 위반이 없는 이상 지체책임은 없습니다.
혼합공탁 배당이의소 청구 가능 범위와 배당표 경정 기준
2012다117461
요약
혼합공탁금 배당에 관한 분쟁은 배당이의의 소로 단일하게 해결 가능하며, 적법하게 변제받을 자는 배당표상의 타 채권자에 대해 배당표 경정 청구 가능합니다.
대부업 이자율 산정 시 중개수수료·공증료의 이자 해당 여부 및 초과 부분 처리
2014다24785
요약
대부계약에서 대부중개수수료.공증료를 채무자가 부담한 경우도 명목에 관계없이 이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선이자로 본다.
한시적 선거사무소도 민사소송 송달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2014다43076
요약
대법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선거사무소라도, 송달받을 사람의 주된 사무가 지속된 장소이면서 반복적 송달이 기대된다면 민사소송법상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환수요건과 신뢰보호 기준
2012두17186
요약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금 환수는 당사자 귀책사유, 환수의 필요성, 수급자의 신뢰 및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시함.
약사법위반 행정처분 권한 위임 가능 여부 및 자치사무 성격
2012두15920
요약
약국개설자 제재에 관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조례에 따라 보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 조정 고시 불특정 다수 적용·의견청취 의무 제한
2012두7745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며, 의료현실 변화 등을 반영해 점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입 프로젝터 관세분류 기준과 환급청구 제한 사례
2011두23535
요약
수입 프로젝터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