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위촉계약을 통해 고객DB를 제공하고 전화로 보험계약을 권유시키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불이행 시 자동 실효를 감수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있고, 기한 내 불이행 사실만으로 효력을 잃기로 한 경우에는 자동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해 사회상규상 용납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무형손해에 대해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일부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결정의 효력이 민사소송 등 모든 일반 재판에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등기부상의 현 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을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내연관계인이 피해자와 배우자가 공동 거주하는 주거에 배우자의 동의로 출입하였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를 배당에 참여시키려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주장되더라도, 부채 초과.평등 배당 견지에서 파산절차의 남용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은 공동주거자인 피고인 1이 이탈 또는 배제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주거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상 '법원'에 헌법재판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소란은 현행법상 법정소동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내연관계의 피고인이 부재 중인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 그의 아내(공동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