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 중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해 대행자 또는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거나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해당 범죄는 계약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여러 차례의 입찰담합 합의와 실행이 동일 목적 아래 계속된 경우 전체를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담합 참여자는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각 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공정거래위 조사방해 시 과징금 가중 기준은 재량준칙으로 정당성 인정.

수도법 시행령 경과규정은 일정 조건의 기존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설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 조항임을 확인했습니다.

징계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을 위반하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적 정의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실제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인 회사로 전직해 복무한 경우, 실질적 대표이사가 가족일 때도 위법으로 편입.복무만료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추가배당에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별도 배당요구나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족 간 명의신탁 하여 소유한 토지에서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경우, 의무 부담자가 해당 부동산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매봉근린공원)에 대한 제안수용 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및 대안 미제출 등을 사유로 제안수용 취소와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민간공원추진자의 변경신청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원고는 변경신청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각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크레인 중첩작업에서 충돌사고 발생 시, 현장 관리자들은 위험성 평가.구체적 안전대책 수립 등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