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살인을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수사협력, 가해자의 불만.분노, 준비성 및 범행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신고에 원한을 품고 사전 준비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보복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 범죄가 완료(기수)된 후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결박.감금 등으로 배타적 지배가 계속된다면 여전히 강도 상해의 ‘기회’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강도상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압류 및 양도명령에 대해 결정이 항고인에게 송달되기 전 제기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가압류 후 3년 내 본안 소 제기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내 소 제기가 없으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권리관계가 단순하다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송진행을 알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면,상소권회복이 제한됩니다.

지적장애여성을 위계로 유인해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3년, 고지명령 5년은 양형부당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삿돈을 실제 수령자가 아닌 제3자(납품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자금 수령 구조를 위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취소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출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중간 일시 출입국을 처분기준일(산정일)로 삼아 허가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강도범행 완료 후 감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