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감면처분 후 선행처분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자진신고일의 공동행위 종기 인정 기준
2013두987
요약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과징금처분은 최종처분(감면)에 흡수.소멸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박우선특권 준거법 결정 기준 및 나용선등록 선박 적용 여부
2014마1099
요약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대상 채권, 적용 범위는 선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직업의 비밀 문서제출거부 요건과 자기이용문서 판단기준
2015마4174
요약
민사소송에서 직업의 비밀을 이유로 문서제출거부가 가능하려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정보 내용.성격, 비밀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재판의 공정성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파트 내력구조부 경미한 하자 하자보수기간 판단기준
2012다93619
요약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하자보수기간은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과 설계변경시 책임요건
2012다18762
요약
아파트 하자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허용되는가
2012두8274
요약
도시공원 지정 당시 이미 존재했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 후 소제기 시 제소기간 문제
2013두10809
요약
행정소송에서 일반 이의신청 등은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아니라 실제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제소기간 90일을 기산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 시 보건복지부 허가 요건 및 무효 여부
2013다98710
요약
사회복지법인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기본재산 장기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허가 없이 체결하면 무효입니다.
의료급여기관 징수처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 판단 기준
2013다87475
요약
의료급여기관이 무효인 징수처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행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 및 공정거래법 적용
2012두24498
요약
특허권자의 분쟁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며, 합의의 경위.대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감면처분 후 선행처분 취소소송 가능 여부와 자진신고일의 공동행위 종기 인정 기준
2013두987
요약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과징금처분은 최종처분(감면)에 흡수.소멸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박우선특권 준거법 결정 기준 및 나용선등록 선박 적용 여부
2014마1099
요약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대상 채권, 적용 범위는 선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직업의 비밀 문서제출거부 요건과 자기이용문서 판단기준
2015마4174
요약
민사소송에서 직업의 비밀을 이유로 문서제출거부가 가능하려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정보 내용.성격, 비밀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재판의 공정성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파트 내력구조부 경미한 하자 하자보수기간 판단기준
2012다93619
요약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하자보수기간은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과 설계변경시 책임요건
2012다18762
요약
아파트 하자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내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허용되는가
2012두8274
요약
도시공원 지정 당시 이미 존재했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 후 소제기 시 제소기간 문제
2013두10809
요약
행정소송에서 일반 이의신청 등은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아니라 실제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제소기간 90일을 기산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차입 시 보건복지부 허가 요건 및 무효 여부
2013다98710
요약
사회복지법인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기본재산 장기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허가 없이 체결하면 무효입니다.
의료급여기관 징수처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 판단 기준
2013다87475
요약
의료급여기관이 무효인 징수처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처분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 행사와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 및 공정거래법 적용
2012두24498
요약
특허권자의 분쟁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며, 합의의 경위.대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