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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과 금전 제공 시 유죄 판단 기준
2014노268
요약
언론인(기자)이 타 신문사 기자에게 특정 후보 홍보 기사를 요청하며 금전을 제공했다면, 해당 금품이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언론인 선거운동   #기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고유번호증 발급·정정처분의 행정처분성 부정 및 소 각하
2014구합11002
요약
고유번호증 발급 및 대표자 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행정처분성  
신탁된 법인 부동산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요건
2014두36266
요약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뒤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비율이 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법인부동산신탁  
정부투자기관 계약 특수조건·입찰참가제한의 유효성 판단기준
2010다83182
요약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 체결하는 계약(공공계약)에도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투자기관   #입찰참가자격   #공공계약  
전자소송 판결문 확인 지연 시 송달 효력 발생과 상소기간
2014다229016
요약
전자소송에서 판결문 등재 통지 후 1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 다음 날부터 7일 경과 후 오전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소기간은 그 시점부터 초일 산입 2주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자소송   #판결문 송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외 기준
2013두26507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이뤄지는 주택건설사업은 별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실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제외   #개발이익환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과 주식취득 시점 적법성 쟁점 정리
2014다221258
요약
주권발행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로 효력이 생기며, 이사회 승인거부 시에도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양도   #주권교부   #점유개정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인정 기준과 허용 여부
2014두9349
요약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나, 실제 정보 활용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 취득.공무원 괴롭힘 등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정보공개법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및 손해액 산정 기준 명확화
2013다11669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요건 상실 시 당연 소멸하며, 통행지 손해액 산정 시 단순히 ‘도로’로 평가한 임료 상당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통행권 소멸   #임료 산정  
공매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 소멸 여부와 인수 범위
2012다60329
요약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 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공매   #대항력 전세권   #전세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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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과 금전 제공 시 유죄 판단 기준
2014노268
요약
언론인(기자)이 타 신문사 기자에게 특정 후보 홍보 기사를 요청하며 금전을 제공했다면, 해당 금품이 기사보도 요청과 관련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언론인 선거운동   #기자 금품제공   #공직선거법  
고유번호증 발급·정정처분의 행정처분성 부정 및 소 각하
2014구합11002
요약
고유번호증 발급 및 대표자 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행정처분성  
신탁된 법인 부동산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 부과 가능 여부와 요건
2014두36266
요약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뒤 과점주주가 되거나 주식 비율이 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법인 소유로 보아 간주취득세를 과점주주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법인부동산신탁  
정부투자기관 계약 특수조건·입찰참가제한의 유효성 판단기준
2010다83182
요약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 체결하는 계약(공공계약)에도 사적 자치.계약자유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투자기관   #입찰참가자격   #공공계약  
전자소송 판결문 확인 지연 시 송달 효력 발생과 상소기간
2014다229016
요약
전자소송에서 판결문 등재 통지 후 1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 다음 날부터 7일 경과 후 오전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소기간은 그 시점부터 초일 산입 2주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전자소송   #판결문 송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제외 기준
2013두26507
요약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이뤄지는 주택건설사업은 별도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실제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제외   #개발이익환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과 주식취득 시점 적법성 쟁점 정리
2014다221258
요약
주권발행 주식 양도는 주권 교부로 효력이 생기며, 이사회 승인거부 시에도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식양도   #주권교부   #점유개정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인정 기준과 허용 여부
2014두9349
요약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나, 실제 정보 활용 의사 없이 부당한 이득 취득.공무원 괴롭힘 등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 그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정보공개법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및 손해액 산정 기준 명확화
2013다11669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은 요건 상실 시 당연 소멸하며, 통행지 손해액 산정 시 단순히 ‘도로’로 평가한 임료 상당액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통행권 소멸   #임료 산정  
공매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 소멸 여부와 인수 범위
2012다60329
요약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 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공매   #대항력 전세권   #전세권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