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권한과 국가계약법 적용 범위
2013누31549
요약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권한은 조달청장에게 있습니다.
학교법인 특정감사결과처분취소 판결의 주요 판단 기준 및 결과
2015누32997
요약
특정감사결과 시정명령 적법범위, 손실보상금 회수, 교비횡령 책임 및 전임교원 임용 무효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동·호 지정계약이 분양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가합532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의 사전 동.호수 지정계약에 분양대금.조건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계약조건 변경행위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유와 신뢰보호 원칙 인정 기준
2013구합1424
요약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 및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수 민원, 환경오염 우려만으로 사후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기준
2014가단5055331
요약
국가가 무죄로 확정된 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연하면, 검찰청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과 지식재산권 양도의 사해성 판단
2014가합515866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이 기관 전체 아니라 담당 기관의 인식 시점임을 확인합니다.
집합건물 경매시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와 부당이득 청구 인용 가능성
2013나303168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 통해 양도될 경우 대지권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므로, 전유부분 소유주에 대한 대지사용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신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와 사실상 취득 인정 기준
2014구합52627
요약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등기에 대해 수탁자가 실제 환급을 먼저 한 후 신탁계약을 맺고 등기했더라도, 사실상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주자 해외현지법인 자회사설립 미신고, 외국환거래법상 처벌 요건
2014노4498
요약
거주자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신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손실보상금·형사보상금 지연 지급시 이자 청구는 가능한가
2014나64058
요약
국가 등이 법률에 따라 성립한 손실보상금.형사보상금 등 금전채권을 늦게 지급한 경우, 해당 채권에 민사법상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조달청장의 입찰참가자격제한권한과 국가계약법 적용 범위
2013누31549
요약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권한은 조달청장에게 있습니다.
학교법인 특정감사결과처분취소 판결의 주요 판단 기준 및 결과
2015누32997
요약
특정감사결과 시정명령 적법범위, 손실보상금 회수, 교비횡령 책임 및 전임교원 임용 무효 등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동·호 지정계약이 분양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3가합532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의 사전 동.호수 지정계약에 분양대금.조건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를 계약조건 변경행위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유와 신뢰보호 원칙 인정 기준
2013구합1424
요약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입주변경계약 취소 및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수 민원, 환경오염 우려만으로 사후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기준
2014가단5055331
요약
국가가 무죄로 확정된 자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연하면, 검찰청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기산점과 지식재산권 양도의 사해성 판단
2014가합515866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척기간(취소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이 기관 전체 아니라 담당 기관의 인식 시점임을 확인합니다.
집합건물 경매시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와 부당이득 청구 인용 가능성
2013나303168
요약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이 경매 통해 양도될 경우 대지권등기 유무와 무관하게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므로, 전유부분 소유주에 대한 대지사용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신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와 사실상 취득 인정 기준
2014구합52627
요약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신탁등기에 대해 수탁자가 실제 환급을 먼저 한 후 신탁계약을 맺고 등기했더라도, 사실상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거주자 해외현지법인 자회사설립 미신고, 외국환거래법상 처벌 요건
2014노4498
요약
거주자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신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손실보상금·형사보상금 지연 지급시 이자 청구는 가능한가
2014나64058
요약
국가 등이 법률에 따라 성립한 손실보상금.형사보상금 등 금전채권을 늦게 지급한 경우, 해당 채권에 민사법상 지연이자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