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보험수익자 동의 없는 변경·해지 효력 및 보험금 청구
2013가합4186
요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한 경우, 해당 변경과 해지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과 재량권 남용 여부
2013구합56553
요약
법무부장관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총점 기준+과락 면제자로 정하고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반영했더라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권한 및 산정기준 쟁점 정리
2011두30212
요약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권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위탁 수탁기관에도 인정되며, 도시개발구역 편입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는 실시계획상의 사업시행기간을 기준으로 본다.
폐기물매립장 영향지역 조정기준과 신뢰보호원칙 판단
2014두10127
요약
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고시 후 환경상 영향이 변하면 설치기관은 관련법령(시행령 17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2년 경과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범위는?
2014나1017
요약
보험계약 2년 경과 후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약관상 명확히 예외 규정이 있으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등기상 소유권 없는 명의인의 배당이의 소 제기 가능 여부와 근저당권 무효 판단
2013나54644
요약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없는 명의인을 '소유자'로 경매절차가 진행됐을 경우, 그 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로서 배당이의 진술.소를 제기하고 잉여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아이디만으로 명예훼손죄 특정성 인정 가능 여부와 무죄 판단
2014고정1619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아이디만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성실·복종의무 위반과 환자정보 제공행위 인정 여부
2013누25193
요약
병원 수간호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감염 병동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견책처분은 취소된 사례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불이익 강제행위와 관련시장 판단기준
2009두20366
요약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할 때 경쟁관계가 문제될 시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해야 하고,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은 경쟁 제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게임물 구매한도 변경이 등급과 다르면 처벌 가능한가 판시
2013도9831
요약
게임물의 구매한도 등 운영방식이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공되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보험수익자 동의 없는 변경·해지 효력 및 보험금 청구
2013가합4186
요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한 경우, 해당 변경과 해지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과 재량권 남용 여부
2013구합56553
요약
법무부장관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총점 기준+과락 면제자로 정하고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반영했더라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권한 및 산정기준 쟁점 정리
2011두30212
요약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부과권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위탁 수탁기관에도 인정되며, 도시개발구역 편입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는 실시계획상의 사업시행기간을 기준으로 본다.
폐기물매립장 영향지역 조정기준과 신뢰보호원칙 판단
2014두10127
요약
폐기물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고시 후 환경상 영향이 변하면 설치기관은 관련법령(시행령 17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2년 경과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범위는?
2014나1017
요약
보험계약 2년 경과 후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약관상 명확히 예외 규정이 있으면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등기상 소유권 없는 명의인의 배당이의 소 제기 가능 여부와 근저당권 무효 판단
2013나54644
요약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없는 명의인을 '소유자'로 경매절차가 진행됐을 경우, 그 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로서 배당이의 진술.소를 제기하고 잉여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아이디만으로 명예훼손죄 특정성 인정 가능 여부와 무죄 판단
2014고정1619
요약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아이디만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성실·복종의무 위반과 환자정보 제공행위 인정 여부
2013누25193
요약
병원 수간호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감염 병동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성실의무.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견책처분은 취소된 사례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 불이익 강제행위와 관련시장 판단기준
2009두20366
요약
이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판단할 때 경쟁관계가 문제될 시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해야 하고,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은 경쟁 제한 의도가 입증되어야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게임물 구매한도 변경이 등급과 다르면 처벌 가능한가 판시
2013도9831
요약
게임물의 구매한도 등 운영방식이 등급분류와 다르게 제공되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에 해당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