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게 있을 때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며, 자녀의 언어.적응력.양육환경 등이 양육자 지정의 주요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계약 및 집합건물법상 관리비 부담의무와 관련해, 사실상 관리업체가 관리비 등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님을 인정하고, 구분소유자가 각 부담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활동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평소와 다르게 잦은 매장점검을 실시해 영업을 방해하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만,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반복되고 시정의사가 없다면 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트소프트의 알툴즈.알패스 서비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 해킹 이후, 기존 침입차단.탐지 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산업규모에 맞는 추가 보안 시스템 미설치(설치의무 위반)로 제재 받은 부분이 적법한지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에서, 피담보채권 양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취득하려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파탄이 심각하고 상대 배우자가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 지속이 미성년자녀 복지에 해가 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강행법규며, 이를 초과하는 분양계약은 초과 부분 무효입니다.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서면동의와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차입(소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의 등재 및 판매예정시기 변경신청이 이루어졌더라도, 이에 따라 오리지널 제품(최초등재제품)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가 발생한 경우 제네릭 업체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련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약가 조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에 해당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손해사정회사 2차 중간보고서 제출로 알았다고 판단하여, 그로부터 1개월 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