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기관은 대부계약 미이행 시 대부료 등 미납금에 대해 별도 민사소송 없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금전청구 가능하므로, 민사 금전지급청구는 부적법합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의 가족 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채권자가 소 제기 당시 채무.재산 현황을 모두 알았음을 상대방이 증명하지 못하면 제척기간 도과 항변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관리인을 전득자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으나 실제 도로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예정공도부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실제 이용형태가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으로 공작물을 설치했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서 철거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시공 중 건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려면 그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배주식 양도와 경영권 이전은 지배주식 양도의 부수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일부를 상속받은 자가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경우,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 가능함을 명시하였고, 지분 초과 청구 시 법원이 적극적으로 석명의무를 다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전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추심 등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본잉여금 자본전입 무상주 취득은 조특법상 새로운 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의 심사 기준 시점은 무상주 취득일이 아닌 원 주식 취득일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부결되어도 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으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후 철회서를 제출해도 핵심 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동의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