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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효력은?
2019나324815
요약
파산 면책 이후 작성된 차용증이 단순히 변제 약속이 아니라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 인정 기준과 복제 판단 사례
2019노1531
요약
피해자 회사 교재의 안전파트는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며, 피고인들이 해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복제.이용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후 채무자가 원래 채무 인수약정 가능 여부
2019나74807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 이외 별도 변제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 책임 성립 기준
2017다220744
요약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 사용하면, 그 구조상 임대 불가 등과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침탈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된 사례
2019가합559502
요약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가 명의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인정 요건
2019가단88855
요약
국가기관이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무단점유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위헌성·면제신청 불가 등 주장 기각될 수 있나
2020노2007
요약
피고인이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위헌성,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명령 실효, 집행면제신청 불가, 일사부재리 및 긴급피난 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 시 하자범위·소멸시효·부가세 적용 판단
2018나2034290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보수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의 인정 범위,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가가치세 포함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 임야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정 사례
2018가단54519
요약
미등기 임야에 대하여 장기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 서면통지 요건과 부당해고 인정기준
2020구합52351
요약
시용근로자라도 해고 시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로 봅니다.
파산 면책 후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의 효력은?
2019나324815
요약
파산 면책 이후 작성된 차용증이 단순히 변제 약속이 아니라면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편집저작물로서 창작성 인정 기준과 복제 판단 사례
2019노1531
요약
피해자 회사 교재의 안전파트는 소재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되며, 피고인들이 해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복제.이용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개인회생 후 채무자가 원래 채무 인수약정 가능 여부
2019나74807
요약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 이외 별도 변제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점유 시 부당이득 책임 성립 기준
2017다220744
요약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 사용하면, 그 구조상 임대 불가 등과 무관하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침탈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된 사례
2019가합559502
요약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민법 제204조 제3항의 1년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가 명의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인정 요건
2019가단88855
요약
국가기관이 도로부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했으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국가가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무단점유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위헌성·면제신청 불가 등 주장 기각될 수 있나
2020노2007
요약
피고인이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위헌성,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명령 실효, 집행면제신청 불가, 일사부재리 및 긴급피난 등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비 청구 시 하자범위·소멸시효·부가세 적용 판단
2018나2034290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보수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의 인정 범위,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가가치세 포함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미등기 임야 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정 사례
2018가단54519
요약
미등기 임야에 대하여 장기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 서면통지 요건과 부당해고 인정기준
2020구합52351
요약
시용근로자라도 해고 시 구체적.실질적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