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양 회사(원고.피고) 대표이사를 겸임하여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계약을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점은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무서가 추후 임의 일자로 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육아휴직급여는 영유아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LCD 패널 검사 근로자가 다발성경화증과 업무환경 간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했으나, 업무상 과로나 유해물질 노출 등과의 인과성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계약으로 공동 건물 신축.사업을 약정한 경우 각 출자자는 건물을 합유로 원시취득합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내경선에서 투표하였더라도, 실제 투표권이 없다면 당내경선의 자유 직접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 후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회사계속과 동시에 한 청산인 선임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시설을 설립해 비영리단체에 무상위탁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인정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또한 수익목적 임대와 구별되어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만 승계할 수 있고, 증여자(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 또한 이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