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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 위탁 점유자도 등기필증 반환 거부권 인정 기준
2011다62618
요약
등기필증 등 유치물을 유치한 유치권자의 위탁을 받아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당물 제3취득자의 채무변제 또는 경매 후 구상권 인정 여부
2012다49285
요약
저당부동산을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 분할 후 타 필지 지분 처분이 횡령인지 여부
2011도11084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가 분할되어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이 아닌 타 필지에 남은 본인 명의 지분은 표상성이 사라지고,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시 이월과세 대상, 전액 적용되는지 여부
2014두40661
요약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과세연도 신고시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전부에 적용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강제추행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인가
2014도10916
요약
군인등유사강간과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이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신탁재산 반환 시 채권 성격 다르면 변제공탁 무효인가
2014다207245
요약
수탁자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 반환 과정에서 수익자와 위탁자 간 다툼으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담합행위에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 기준 및 처분시효 시점
2012두6216
요약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자 간 담합이라도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수탁자 파산 후 신수탁자 상대 추가청구 기판력 미침 여부
2012다74304
요약
신탁계약 수탁자가 파산해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소송판결 효력은 신수탁자에게 미친다.
회생절차개시 시점 유치권 인정 및 이후 상실 영향
2012다94186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등 담보권이 존재하면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며, 그 이후 담보목적물 상실 등 으로 실체법상 담보권 소멸 시에도 회생담보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유죄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소급적 공개명령 가능여부
2014모1166
요약
대법원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의 소급적 공개명령.고지명령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치권자 위탁 점유자도 등기필증 반환 거부권 인정 기준
2011다62618
요약
등기필증 등 유치물을 유치한 유치권자의 위탁을 받아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권을 이유로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당물 제3취득자의 채무변제 또는 경매 후 구상권 인정 여부
2012다49285
요약
저당부동산을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상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 분할 후 타 필지 지분 처분이 횡령인지 여부
2011도11084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가 분할되어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이 아닌 타 필지에 남은 본인 명의 지분은 표상성이 사라지고, 실제로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통합시 이월과세 대상, 전액 적용되는지 여부
2014두40661
요약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과세연도 신고시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전부에 적용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강제추행도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인가
2014도10916
요약
군인등유사강간과 군인등강제추행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이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신탁재산 반환 시 채권 성격 다르면 변제공탁 무효인가
2014다207245
요약
수탁자가 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 반환 과정에서 수익자와 위탁자 간 다툼으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 담합행위에 국내 공정거래법 적용 기준 및 처분시효 시점
2012두6216
요약
국외에서 이루어진 사업자 간 담합이라도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수탁자 파산 후 신수탁자 상대 추가청구 기판력 미침 여부
2012다74304
요약
신탁계약 수탁자가 파산해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소송판결 효력은 신수탁자에게 미친다.
회생절차개시 시점 유치권 인정 및 이후 상실 영향
2012다94186
요약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 등 담보권이 존재하면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며, 그 이후 담보목적물 상실 등 으로 실체법상 담보권 소멸 시에도 회생담보권은 계속 존속합니다.
유죄확정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소급적 공개명령 가능여부
2014모1166
요약
대법원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의 소급적 공개명령.고지명령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