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의 개인정보(성명, 학력 등)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무료 제공한 인물정보 사이트, 포털, 법률정보업체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의 친족이면 결격자로 무효이며, ‘촉탁 청구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별도의 명시적 자료가 없을 경우 유언은 무효입니다.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부, 처’)은 오로지 자의 생모에 한정되며,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인 교회가 소속 교단의 내부 결정(목사 청빙승인과 안수결의 무효확인 등)에 불복하여 법원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해당 분쟁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후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도 현장상황, 복장, 피검문자의 인식 등으로 경찰임과 검문 목적인 범죄 관련 사유를 상대방이 충분히 알았다면, 신분증 미제시만으로 불심검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사인이 국가의 사무(해양오염 방제)를 국가 지휘 아래 긴급히 보조한 경우, 사무관리 성립이 인정되어 방제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 방제비용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손해사정금액 내에서 인정되며, 유류오염법상 배상책임절차와 사무관리상의 청구는 병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매입세액공제.환급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한 여러 감정평가 중 일부만 채택하거나 보정해 산정한 토지보상금은, 논리.경험 법칙에 위반되지 않으면 위법 아님. 위법한 감정 부분은 제외하고 적법 부분만 판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국가가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