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대습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아니며,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 손해 가할 의사의 증명이 없으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1년 전인지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어 반환해야 하며, 대물변제.취득시효.신의칙 및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을 약정하는 별도 계약은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이러한 약정의 무효만으로 조합가입계약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채권양수인은 별도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만 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교통사고 후 우측 팔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고 40시간 내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장해'는 치료 종료 후 증상 고정된 영구적 장애만 해당하므로, 사망 직전의 일시적 절단상태는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 지연 등 예견불가한 사정변경이 발생해, 원고들은 알선업체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수수료 상당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범위 산정 시 계약상 귀책사유 조항의 유추 적용은 불가합니다.

상속인 간 구상금 청구에서 물상보증인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면 법정대위 불인정됨을 명확히 했으며, 사실상 이해관계만으로는 구상금 또는 대여금청구가 성립하지 않음.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조정금 산정 및 통지(2차 통지)가 독립 처분에 해당하는지, 감정평가 방식.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다툰 사안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1년 이전 증여도 유류분산입에서 제외된다는 민법 제111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 임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