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의 발행일자를 소지인 동의로 적법하게 정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무거래로 지급거절된 경우,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집니다.

신탁사무 처리에서 발생한 채권은 수탁자가 파산해도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허용됩니다.

권한 없이 타인 개인정보나 해킹 등 비정상적 이용으로 대량 생산한 게임머니도 게임산업진흥법상 환전.업 영업 등 금지대상에 포함됨을 판시.

직무발명 사전승계 약정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에게 이중양도하여 특허권 등록까지 한 경우 배임.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금전채권 채무자가 공탁을 약속했더라도 법령 근거 없는 공탁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채권자가 임의 약정만으로 공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이 준공 후 분양된 경우, 수분양자는 실제 완공된 현황을 확인한 뒤 계약하므로, 광고와 현황이 다르더라도 별도 시공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광고 내용이 자동으로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송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성립 여부는 여러 사람이 공동 목적 아래 위력 또는 기세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인지,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국가계약에서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이 과세로 변경된 경우, 국가가 추가로 부담 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보충적 해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