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지급한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및 기타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공제대상인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권리금 지급 후 임대차기간 단축 및 임대인 교체로 약국 운영이 단기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의 공동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착오, 담보책임, 신의칙 등에 근거한 권리금 반환 및 감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개발사업(제3연륙교 등)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및 연체이자 지급의무와 광고 허위.과장성으로 계약효력 부정 가능성을 다투었으나,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광고만으로 곧바로 계약 취소사유가 되기 어렵고, 계약 유지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 회사 대출을 위해 자기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위험만으로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와 사용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입니다.

민법상 조합재산에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를 하려면 반드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가압류명령이 필요하며,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명령만으로는 조합재산 집행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민사집행법상 '다른 압류'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 압류.추심명령과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또는 추심청구에 응하면 체납 압류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의약품 입찰 후 도매상 간 낙찰가로 도도매거래를 합의.실행한 사안에서 입찰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효율성 등 경쟁촉진 효과가 그보다 크지 않으면 부당 공동행위로 본다고 판시.

여러 부동산에 걸친 조세우선변제권 행사 및 대위배당과 관련해, 선행 공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실제 배분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우선배분이 이루어졌다면, 후행 경매 등에서 저당권자가 그 배분 미실시를 이유로 다시 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