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재단이 대학 연구팀 실적.연구비 부당집행을 이유로 BK21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에 대해 참여제한을 통보한 사안에서, 연구팀장은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대학 자체 징계 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와의 물품공급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 특약은 강행법규(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해 판매해도, 별도의 식품소분업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최저가로 입찰한 하도급자와 계약 체결 시 추가 협상을 통해 최초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며,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당사자 모두 혼인 중이었으며, 이혼 후에도 결혼식.경제공동체 형성 등 실질적 혼인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 합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판례입니다.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기존 질병(고혈압.당뇨)이 있어도 과로.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발생한 경우 공무상 질병.사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하려면 보전려고 하는 채권과 밀접한 관련성.권리행사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채무자의 무자력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토지 현황이 도로 등이라도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인근 대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의 개별 특성을 감안해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상 ‘제3자’에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