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진단인력 상시 보유 등 입찰 참가 및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고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 위반으로서 공정한 경쟁, 계약의 적정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여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리얼돌(성인 여성 신체 형상 성기구)에 대한 수입통관보류 처분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의 50% 감액이 묵시적으로 합의된 경우, 실제 송금.이의 제기 방식 등을 종합해 감액된 차임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산재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우울증이 있었던 근로자가 자살하였으나, 법원은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나 정신적 억제력 상실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동호회 갈등, 음주운전 단속 등 외적 요인(개인적 사정)이 더 큰 자살 동인임을 인정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유족급여 청구를 기각함.

아파트 경비원의 반복적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무평가 기준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실질적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공개.운용되어 합리성.공정성이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노동위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 취소. 갱신기대권 인정여부 및 평가효력은 계약내용 외에도 실질적 운용과 절차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실무상 중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전자장치 충전 소홀.외출 및 주거지역 제한 위반.보호관찰관 지도 불응 등 준수사항을 다수 차례 위반하였고, 재물손괴까지 저질렀습니다.

회생계획으로 확정된 회생담보권 범위 초과 배당금은 근저당권자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판결은 매매계약에 제3자인 원고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없었다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적법한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법률상 무효로 판단되어 공소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