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제3자 명의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지 않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처분사유 변경 및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금전거래 시 증여세 과세여부는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만으로 증여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을 상속받아 잔대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한 경우에도, 최초 계약자와 동일 세대로서 상속이라는 포괄승계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만으로는 도덕적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정직의무 위반 및 징계사유 해당성, 양심보고 미이행 등도 인정하지 않아, 퇴학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림.

임도 등 산지를 일반 교통용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도로가 실제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장차 준공검사 완료가 기대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의 증액정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부과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증액정정처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납부고지서 송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일본 등 국외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직접적.상당한 영향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항공운임 담합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상당하고 예측 가능한 영향이 있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며, 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된 행위여도 국내법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한 적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 항공협정 및 구 항공법에 따라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등 운임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운임 일부에 대한 가격할인 제한까지 포함하면 이는 ‘법률 또는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