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사업목적 중 일부 영업을 양도할 때 자산.매출액.수익 비중, 영업규모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의 중요한 일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 또는 변경 시 장애등급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애가 생긴 시점(즉, 치료종결 또는 완치일 등 당시)의 법령.고시에 따라야 하며, 장애등급 변경 또한 그 변경사유 발생 기준일(예: 이식수술 6개월 후 등)의 규정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인정 여부는 단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념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보험모집인이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납입의사 없음에도 1회 보험료 대납 후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나 수수료지급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도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투자 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했더라도, 거래 구조, 참여자, 동기, 일반 투자자 피해, 신뢰 훼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정한 수단'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두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 추정이 핵심 기준입니다.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내용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합 직원(총무)이 소속 조합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이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 또는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허가를 신뢰해 임야를 매수했으나 허가 효력이 안 생겨 건물 신축이 불가한 경우, 배상책임 범위는 실제 매매대금 한도 내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유효할 경우의 시가와 불허 시 정상 시가 차액으로 한정함. 다른 감정 결과 인정, 책임 일부 제한, 석명의무 판단 등 각 요소가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