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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제1심 증인 신빙성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요건은?
2019도4047
요약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명의신탁 이전등록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9도12042
요약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면, 이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자 대상 원격진료 의료법 위반 여부와 예외 범위
2016도309
요약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환자에게 행하는 원격진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과 업무방해죄 '위계' 성립 요건
2017도7236
요약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 자체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와 노동조합 시위의 불법성 쟁점
2016도8627
요약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피켓 시위가 도급인 공항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범위 및 공동퇴거불응범과의 관계, 범죄 후 법률변경 시 적용법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허위세금계산서죄 성립 여부와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20도11345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이를 바로잡으려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후행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아니고, 가중처벌 기준인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결정 시 적용효과와 무죄선고
2019도9694
요약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 사건과 해산명령불응도 무죄 선고가 원칙임을 확정하였습니다.
담보 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여부
2020도10862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제공했더라도, 해당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켜도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2018도14411
요약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양심의 진실성과 깊이, 확고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토지 매도 위임받은 자의 배임·횡령·공갈미수 및 법인 실질운영자 판단기준
2018고합292
요약
피고인은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뒤 매수인과의 합의 사실(평당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낮은 금액 계약서 작성 후 차액은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취득해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신빙성 판단을 번복할 수 있는 요건은?
2019도4047
요약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명의신탁 이전등록이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19도12042
요약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 유효하다면, 이를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환자 대상 원격진료 의료법 위반 여부와 예외 범위
2016도309
요약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환자에게 행하는 원격진료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과 업무방해죄 '위계' 성립 요건
2017도7236
요약
상표.서비스표 등록출원 자체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위력의 범위와 노동조합 시위의 불법성 쟁점
2016도8627
요약
이 사건은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피켓 시위가 도급인 공항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범위 및 공동퇴거불응범과의 관계, 범죄 후 법률변경 시 적용법 등에 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허위세금계산서죄 성립 여부와 공급가액 산정 기준
2020도11345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이를 바로잡으려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후행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아니고, 가중처벌 기준인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금지 위헌결정 시 적용효과와 무죄선고
2019도9694
요약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 사건과 해산명령불응도 무죄 선고가 원칙임을 확정하였습니다.
담보 동산을 처분해도 배임죄 성립 여부
2020도10862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저당권을 제공했더라도, 해당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켜도 채권자에 대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음.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및 증명책임
2018도14411
요약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양심의 진실성과 깊이, 확고함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토지 매도 위임받은 자의 배임·횡령·공갈미수 및 법인 실질운영자 판단기준
2018고합292
요약
피고인은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뒤 매수인과의 합의 사실(평당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낮은 금액 계약서 작성 후 차액은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취득해 배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