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상습폭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구체적 특정과 증거의 신빙성.충분성이 미비한 경우 공소 기각 또는 무죄판단의 근거가 됨을 명확히 밝힌 판결입니다.

암 진단확정은 전문의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약관의 명확한 적용문구에 따라 해석되어, 고액암의 진단확정 요건에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모호함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됨.

도서, 출판권 등 영업재산 양도계약에서 상표권 이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영업양도계약으로 상표권까지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와 대마 흡연, 특수상해가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들에게 최장 2년 징역형 등 실형과 추징,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근저당권 말소, 대위변제액 정산 등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재판부는 소취하 합의 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정산합의로 대위변제금 청구는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올려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 책임이 적용되며, 도박장 홍보를 위한 음란물 배포도 영리 목적 해당으로 보았습니다.

의사는 실제로 진찰하지 않은 허무인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10년 임대차기간 보장이 확대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당시 5년이 이미 경과한 계약에는 10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위험한 물건 사용 상해 등 중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반성, 피해자 배상, 환경, 피해자 일부 책임 등 양형 요소들을 두루 고려해 감형(징역 1년 8월)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혈연 범위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또는 당대 일가에 머물러 있다면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 보기 어렵고, 단체의 소송상 당사자능력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