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하자 명백하면 무효 확인 소의 이익 인정된다
2011두27094
요약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법정 동의요건(특히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함이 인정되면 설립인가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소송 절차와 무효확인 기준
2011두13736
요약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처분 후 결함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정비심의의견수렴·상한액 결정 미흡 시 위법인지
2011두9324
요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다소 미흡하게 거쳤더라도, 관련 법령 취지를 명백히 위배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제이혼 소송에서 한국법원 관할 인정 기준은?
2013므1196
요약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국제이혼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상고장 부본 송달료 미보정 사유만으로 상고장 각하 가능 여부
2014마588
요약
민사소송에서 상고장 부본 등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으며, 원심의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대위변제 후 배당, 지연손해금 포함 인정 기준
2013다202755
요약
여러 명이 근저당권 채무를 나눠 대위변제한 후 각자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경매 배당에서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각 대위변제액 비율로 안분 배당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 원인 손해배상청구 관할과 청구금액 특정 기준
2013다101104
요약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2년 시효 완성 기준
2013다16558
요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2년이며, 하자보수가 더 이상 기대될 수 없어진 무렵(손해배상 소 제기 시점 등)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상실 여부와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2다73424
요약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상실은 임차인의 인적 사항 허위.무면허 운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용 보세창고업자 임의 화물인도 때 손해배상 책임 여부
2012다23320
요약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화물의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화물을 임의로 인도하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하자 명백하면 무효 확인 소의 이익 인정된다
2011두27094
요약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법정 동의요건(특히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함이 인정되면 설립인가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처분 취소소송 절차와 무효확인 기준
2011두13736
요약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처분 후 결함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정비심의의견수렴·상한액 결정 미흡 시 위법인지
2011두9324
요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다소 미흡하게 거쳤더라도, 관련 법령 취지를 명백히 위배한 경우가 아니면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제이혼 소송에서 한국법원 관할 인정 기준은?
2013므1196
요약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국제이혼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상고장 부본 송달료 미보정 사유만으로 상고장 각하 가능 여부
2014마588
요약
민사소송에서 상고장 부본 등 송달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없으며, 원심의 각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대위변제 후 배당, 지연손해금 포함 인정 기준
2013다202755
요약
여러 명이 근저당권 채무를 나눠 대위변제한 후 각자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경매 배당에서 지연손해금도 포함하여 각 대위변제액 비율로 안분 배당 받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혼 원인 손해배상청구 관할과 청구금액 특정 기준
2013다101104
요약
이혼을 원인으로 한 제3자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2년 시효 완성 기준
2013다16558
요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2년이며, 하자보수가 더 이상 기대될 수 없어진 무렵(손해배상 소 제기 시점 등)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상실 여부와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012다73424
요약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대여업자의 운행지배 상실은 임차인의 인적 사항 허위.무면허 운전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용 보세창고업자 임의 화물인도 때 손해배상 책임 여부
2012다23320
요약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화물의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화물을 임의로 인도하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