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했다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식칼 사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아 특수강간은 무죄로, 단순 강간 등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자 간의 세무대리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 제2편이 정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권 실행 경매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해당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 투과과세 단체의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판정 및 한-독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기준에 관해, 형식상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배당을 지배.관리한 자를 귀속자로 인정하며, 조세목적 설립이나 관리형식을 고려하여 5%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5%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

장래 설립될 회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거나 매도하기로 한 약정이 상법상 정관 미기재 재산인수로 무효이더라도, 출자자가 직접 설립에 관여해 이후 15년간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한 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실제 재화 공급이 있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적용은 부정됩니다.

임신 불가능.성기능 장애만으로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명의신탁 약정, 이를 전제로 한 가등기 및 본등기 이전 약정은 모두 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 시점은 집행절차 개시신청 또는 진행 중 배당신청을 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