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3기분 차임을 한때라도 연체했다면 그 이후 연체분을 모두 변제하더라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공사기간 기산일(착공일)은 감리자 선정 및 부지 사용승낙 등 실질적 착공 준비가 모두 완료된 시점부터로 봐야 하며, 감리자 선정 지연은 주무관청 귀책이라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기존 범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담당자가 내부정보를 이용, 가족.지인에게 이익이 되는 조처를 함과 동시에 정당한 청산금 산정 업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배임미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이 승강기 전자카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이 임대 손실 등 손해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리비 미납 등 정상참작 사정과 실제 사용방해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분묘기지권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달리 지료 지급의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별도의 임대료(분묘지료)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대해 실체적 심리가 이루어진 각하 심결도 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효력이 있음을 확립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이며, 파탄 후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절차를 위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무효로서 주주는 부당이득 전부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항소하였으나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고, 심신미약은 부정되었으며, 양형부당 주장은 피해자 합의 등 사정 고려해 일부 인용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