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과거사정리법상 인권침해 사건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민법.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간 경과 시 위자료 산정은 변론종결일 기준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오피스텔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자본금, 사업부지 등 일부 허위가 포함된 서류로 신청.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기망 고의나 요건 불비를 알고도 상대방을 오인시켜 처분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보조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 절도에 대해 형법 제35조와 별개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이며, 해당 조항 적용 후에도 다시 형법 누범가중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자신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한정됩니다.

사내 노동조합 위원 출입을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한 행위가, 정상적 노조 활동 목적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이유와, 강간 피해자가 이후 가해자를 찾은 점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사가 사기 범행을 반복 수행할 목적의 대표.팀장.출동조.상담원 역할분담 등 체계를 갖췄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함.

접근매체가 범죄 실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히 관련된 행위에 이용되어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합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은 항의 여부.신고 시점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정.가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