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신앙과 퀴어 페미니스트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13회에 걸쳐 공급하여 대규모 유통방조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약 3.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아파트 내 현수막 게시 및 층간소음 분쟁 상황에서 촬영당한 원고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공적 논의.증거보전 필요성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의 적법 여부에서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밝히고,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하여 사업의 원시적 불능, 환매대금 증액, 비용상환 청구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건축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항소에서 부산고법은 제1심의 인용판결 이유를 대부분 원용하면서, 신고불수리처분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를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원상복구비.미납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만 반환하면 충분합니다.

근로자가 동료 평가 문건을 사내 소수와만 공유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명예훼손.모욕의 공연성 부족, 징계사유 중대성 부족 등으로 무효임을 인정. 회사는 해고기간 중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해고기간 중 다른 수입은 휴업수당 범위 초과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관해 고가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 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원천징수세 및 법인세 처분 무효.취소,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한 분쟁입니다.

마약류 관련 중대 범죄 행위에서 경합범 처리 시 양형 기준, 법률상 누범가중, 추징 산정 방식 및 개별적 유불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4년, 벌금 500만원, 약 3억 1,746만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