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으로 채용한 이들의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유의미한 증거 없이 청소년임을 고의로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일부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합의해제된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금 반환청구는 기각됩니다.

의료진이 침습적 시술 관련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예견 가능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약속어음 사기 연루 의혹에서 원고의 실제 관여 및 방조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법인이 대도시 내 기존 사업장을 포괄승계하며 신설 사무실 설치 없이 골프장 부동산만 명의변경했다면, 취득세 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

음주운전 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는 음주측정 결과로 당시 농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울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무단결근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살 시도 및 우울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음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감경한 형(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운동화의 'N'자 도형 상표가 수요자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다면, 유사한 'N' 표시가 결합된 다른 표장도 상표권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 시행규칙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고하면, 행정관청은 실체적 이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일부에게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는 경우, 그들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