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변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매수인이 도시개발사업지에서 주유소용지를 낙찰받은 후 인접 도로 개설이 미뤄지고 대체도로가 추진된 상황에서, 매도인의 사기.착오.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이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토지를 연부로 매수했더라도, 매수자가 해당 재산을 용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식품위생법상 활어도 '식품'에 해당하지만, 횟집 주문 등 판매 목적 운반은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 피고인이 매수자 요청에 따라 별도 수수료 없이 활어를 운반해 준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동식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고 등록 없이 운행한 경우 벌금형 처벌이 인정됨.

조세피난처 외국법인(버진아일랜드법인)의 소득을 내국인 1인 주주에게 배당간주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에 관하여, 실현 가능성이 불확정할 경우 소득 발생(배당간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세 부과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려면 실질적 공사(굴착.축조 등) 착수가 필요하며, 부지정리.규준틀 등은 준비작업일 뿐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및 토지사용승낙서 실효로 건축주가 건축부지 사용권을 상실하였다면, 해당 건축허가 존속이 불필요해지므로 건축허가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활어 판매자가 매수인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한 행위는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상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에 해당하며, 등록 없이 운행할 경우 처벌 대상임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