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영아를 장기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명백한 직.간접적 행위 없이도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생후 3개월 아동을 반복적으로 홀로 방치하고 기본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아동유기 및 방임, 학대치사로 인정되었습니다.

광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원 선임 및 연임 결의의 유효성,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대표조합원 선임 절차 하자 등 조합 임원지위 상실 및 결의 무효 관련 기준이 쟁점입니다.

재건축조합이 비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정비계획 존부,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발령한 공증 관련 행정지침 제4조가 공증인법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촉탁 대리인 선임을 과도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위 지침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9노664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위험 인정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인터넷 구인광고 사업자에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광고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 표시 의무만을 규정할 뿐 내용의 진실함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광고상 정보가 허위라고 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자와 투자자가 제한이자율(연 34.9%.연 25%)을 넘는 이자나 선이자를 받은 경우, 실질은 금전소비대차로 간주되어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건설공사 하자보증을 위해 질권 설정된 예금채권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모두 경과하면, 피담보채권 소멸로 질권이 소멸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에 구체적 업체명.성명.연락처를 기재했다면, 그 정보가 나중에 진실과 달랐다고 해서 곧바로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