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구내식당 운영을 직영이 아닌 위탁 형태로 했음에도 직영처럼 요양급여를 받은 사기 혐의에 대해, 실질적 고용 및 운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를 기재해도 보험약관상의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 승낙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협의 저온저장고 임차인이 감자 보관 도중 역병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했다면, 임대인이 온도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 종속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은행 여신거래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 부담 약관이 무효인지, 해당 비용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툰 사안으로, 약관조항이 무효로 보기 부족하고, 반환채권 역시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시효완성된 경우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부실하더라도 절차 자체가 있었다면, 그 부실만으로 해당 처분이 자동으로 무효 또는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변경인가(사업구역 확대 등)는 기존 인가나 선행 변경인가가 무효라 해도, 법정 동의율 등 요건을 새로 모두 충족하면 후행 변경인가는 유효합니다.

특허침해의 성립은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와 이들의 결합관계가 실시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동일한 작용효과가 나타나며,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근저당권 소멸 시 담보 목적의 지상권도 목적 상실로 함께 소멸되며, 이와 무관하게 법정지상권이 별도 요건 충족 시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