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당시 교회 진입로로 사용할 부지(‘라’ 부분)를 매매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있었음에도, 등기 목적상 별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던 사안에서 법원은 진입로 부분 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 등기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방해금지, 간접강제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신청을 지자체가 '일괄 제한'하며 거부한 처분은 합리적 이익형량.평등원칙 위반 등 사유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받은 금전은 범죄수익에 해당하며, 합법처리비용 공제 없이 전액 추징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VoIP 게이트웨이 설치 및 타인 명의 유심 구매.전달, 전화번호 변작 등으로 기망.금전 편취에 가담한 공범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토지대장에 구체적 신원이 없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소유자 사망 여부나 상속인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부적법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정족수/소집통지 등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권 행사.위임장 진정성.소집통지 치유.정족수 충족이 모두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됨.

한정후견 개시에 따라 임의후견계약 종료 및 등기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청구는 심판의 이익 결여로 각하됩니다.

식품접객업자가 본점 외 장소에서 반찬류를 조리.가공해 직영점에 제공,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무 위반으로 본 사례입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매수인은 목적물 반환과 함께 사용이익, 영업이익 일부를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은 받은 대금.이자와 대출채무 인수, 재산세, 유익비 상당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의 효력과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 취득.신탁자는 제공한 매수대금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