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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와 해약환급금 공제 기준
2012다22242
요약
보험회사.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손해액은 납입보험료 총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범위·방어권 판단기준
2014도6107
요약
공범과 모텔에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투약 일시.장소가 다소 포괄적으로 적시되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항 대기 외국인 인신보호 청구 가능성과 구제이익 소멸 기준
2014인마5
요약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며, 공항 등 통제 공간 장기 체류 강제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합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만 임금 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2012다70388
요약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후, 일반택시 운전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보험금 지급시 보험자대위 요건과 법원의 변론재개 의무
2013다27343
요약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대위 약정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표 명의차용자·발행인이 아닌 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성립여부
2013도13804
요약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는 오직 수표의 발행인(발행명의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백지수표 금액 부당보충 시 부정수표죄 범위와 무고죄 관계 판단
2013도12064
요약
본 판결은 백지수표 금액란 부당보충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는 범위는 보충권의 범위 내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명령 적용 대상 판단기준
2013도14687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과거 신상정보 열람결정 대상자 중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하며, 초범자는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선택 기준
2013다65963
요약
유류분권리자는 원물 반환 청구가 원칙이나, 저당권 등 제3자 권리로 반환이 곤란할 때 가액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후 추가적 손해 발생 시 소멸시효 기산점과 인식 기준
2013다59081
요약
불법행위 후 예견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가 현실적으로 판명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보험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범위와 해약환급금 공제 기준
2012다22242
요약
보험회사.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손해액은 납입보험료 총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액을 뺀 금액입니다.
마약 투약 공소사실 특정범위·방어권 판단기준
2014도6107
요약
공범과 모텔에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투약 일시.장소가 다소 포괄적으로 적시되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공항 대기 외국인 인신보호 청구 가능성과 구제이익 소멸 기준
2014인마5
요약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며, 공항 등 통제 공간 장기 체류 강제는 위법한 수용에 해당합니다.
택시기사 최저임금 미만 임금 받은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2012다70388
요약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후, 일반택시 운전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 보험금 지급시 보험자대위 요건과 법원의 변론재개 의무
2013다27343
요약
이 판결은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대위 약정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표 명의차용자·발행인이 아닌 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성립여부
2013도13804
요약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는 오직 수표의 발행인(발행명의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백지수표 금액 부당보충 시 부정수표죄 범위와 무고죄 관계 판단
2013도12064
요약
본 판결은 백지수표 금액란 부당보충시 발행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는 범위는 보충권의 범위 내에 한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명령 적용 대상 판단기준
2013도14687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과거 신상정보 열람결정 대상자 중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당하며, 초범자는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선택 기준
2013다65963
요약
유류분권리자는 원물 반환 청구가 원칙이나, 저당권 등 제3자 권리로 반환이 곤란할 때 가액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후 추가적 손해 발생 시 소멸시효 기산점과 인식 기준
2013다59081
요약
불법행위 후 예견하지 못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가 현실적으로 판명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