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했더라도 특수관계인(과점주주) 인정은 본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족 등 매개를 통해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서울고법 2019노2741 판결은 검사장 등 고위직 검사가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에서, 제3자뇌물수수 및 수뢰후부정처사 성립 요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 예치를 위해 은행이 납부자별 계좌를 개설한 사안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별도 통장.증서 발급 없이 엄격한 지급명령 절차가 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제재조치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서 ‘신고일’의 의미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날로 해석해야 하며, ‘접수’일이 아닌 신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 방식 부동산 매매에서 차순위 매수제안자가 매매계약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임대주택 취득 시 장기임대 목적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업계획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종료일로 보며, 분할 비율.방법은 공동재산 형성 기여도와 특수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종교단체 분열이나 임원 제명 이후, 새 단체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명의를 자신에게 변경한 경우, 단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함. 원래의 등기명의인과 분열로 설립된 다른 단체가 구성원.대표자.근거지 등에서 실질적으로 다르면 동일성이 없다고 본다.

성실공익법인이 요건을 만족하다가 이사 현원 중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후부과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신고.납부의무가 없어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상품 출처 오인 가능성으로 결정하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거래 통념 등 종합적 요소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