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추징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그 확정 시 가납 금액만큼 집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잠입.탈출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3억 원 차용금의 대물변제 약정에 '토지'뿐 아니라 '건물'이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으며, 목적물의 평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해도 대물변제 예약의 형태로 효력은 인정됨을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약 27.7g을 태국에서 밀수입하고, 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부정초청.불법고용).사기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에서는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무고 및 명예훼손하였으나, 사실과 다름이 증거로 확인되어 허위 인식 및 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대규모 연대보증을 한 경우, 상대 금융기관도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로 인정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대량 환매청구로 수익자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환매연기결정을 하여 환매가격을 다소 달리 적용한 것은 자본시장법과 신탁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소외 일본인 소유였다 귀속재산이 된 토지에 대해, 제3자로부터의 매수.장기 점유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매수 증거 부족 및 귀속재산 인지하에 점유한 악의의 무단점유라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