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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 효력의 판단기준
2013다51674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지자체 도로 무단점유 토지 임료 산정방법과 항소범위 판단
2013다212509
요약
원고 일부 승소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서 피고가 1심 승소 부분을 상고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지자체가 점유한 도로 토지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현황(도로 상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도로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 점유  
도급인 감리감독 한계와 사용자책임 인정 기준
2013다78372
요약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감리적 감독만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급공사   #도급인   #수급인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관련 국가·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다38417
요약
식약청장 등 행정기관은 국민 생명.신체 위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 재량권을 가지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에 한해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석면   #베이비파우더   #국가배상청구  
배임죄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 요건과 판정 기준
2011도16763
요약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을 초래하면 성립합니다.
#배임죄   #임무위배   #경제적 손해  
해외 교육시설 기부금·특수관계자 공사대금 지연이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한지
2013누11415
요약
해외 교육시설 기부 등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산입이 불인정되었습니다.
#해외 기부금   #법인세 손금산입   #계열사 공사대금  
무고죄 항소심 양형불복 판단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각
2013노394
요약
피고인은 원심 판결(벌금 700만 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무고   #항소이유서   #항소 기각  
필로폰 밀수입 사실오인 항소 기각 사유
2014노32
요약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입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과 자백,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및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필로폰 밀수입   #마약 범죄   #사실오인 항소  
형사사건에서 1심 각하된 배상신청 항소심 재신청 가능여부와 배상명령의 무효
2013도14383
요약
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항소심에서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고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배상신청 각하   #형사배상신청   #항소심 재신청  
‘기타 방법’ 통한 강제집행효용침해의 범위 인정 기준
2013도38
요약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서 ‘기타 방법’은 방해행위 일체를, ‘효용 침해’는 권리자의 사용.수익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의미합니다.
#강제집행 방해   #부동산 담장 설치   #부동산 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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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 효력의 판단기준
2013다51674
요약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지자체 도로 무단점유 토지 임료 산정방법과 항소범위 판단
2013다212509
요약
원고 일부 승소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서 피고가 1심 승소 부분을 상고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지자체가 점유한 도로 토지의 부당이득액 산정은 현황(도로 상태)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도로 무단점유   #지방자치단체 점유  
도급인 감리감독 한계와 사용자책임 인정 기준
2013다78372
요약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감리적 감독만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급공사   #도급인   #수급인  
석면 함유 베이비파우더 관련 국가·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1다38417
요약
식약청장 등 행정기관은 국민 생명.신체 위해 예방을 위해 합리적 재량권을 가지나,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것이 사회적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경우에 한해 위법으로 인정됩니다.
#석면   #베이비파우더   #국가배상청구  
배임죄 임무위배 및 재산상 손해 요건과 판정 기준
2011도16763
요약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그 위험을 초래하면 성립합니다.
#배임죄   #임무위배   #경제적 손해  
해외 교육시설 기부금·특수관계자 공사대금 지연이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한지
2013누11415
요약
해외 교육시설 기부 등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손금산입이 불인정되었습니다.
#해외 기부금   #법인세 손금산입   #계열사 공사대금  
무고죄 항소심 양형불복 판단과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각
2013노394
요약
피고인은 원심 판결(벌금 700만 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무고   #항소이유서   #항소 기각  
필로폰 밀수입 사실오인 항소 기각 사유
2014노32
요약
피고인의 필로폰 밀수입 부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술과 자백,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및 양형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필로폰 밀수입   #마약 범죄   #사실오인 항소  
형사사건에서 1심 각하된 배상신청 항소심 재신청 가능여부와 배상명령의 무효
2013도14383
요약
1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항소심에서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고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
#배상신청 각하   #형사배상신청   #항소심 재신청  
‘기타 방법’ 통한 강제집행효용침해의 범위 인정 기준
2013도38
요약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서 ‘기타 방법’은 방해행위 일체를, ‘효용 침해’는 권리자의 사용.수익 등 권리행사에 지장을 의미합니다.
#강제집행 방해   #부동산 담장 설치   #부동산 점유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