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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및 범위
2018나2064659
요약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고, 각 연차별 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에 한해 실비를 한도로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와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판단
2019구합50766
요약
주식 100%를 양수한 회사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되는지,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석, 실질주주론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요건(8년 이상 장기임대 의사)의 판단기준
2019구합101051
요약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단체 기부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 및 판단 기준
2019고단929
요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친목단체에 종전 회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고, 그 금원이 자신에게 임금 등으로 환류된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기준과 후견인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브1027
요약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이 인정되나, 지속적 결여로 보기는 어려워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준과 책임 인정 판례
2018드합9033
요약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 있음이 인정되고, 제3자 역시 사실혼 파탄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자체 금고 예금계약 당사자와 실명확인의무 위반 판정
2019구합80251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업무의 일환으로 은행에 현금을 예치할 때, 실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명의가 납부자 개인으로 표시되더라도 은행이 지자체의 실명확인만 거쳤다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아니다.
MR파일 저작권 및 무단복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나42454
요약
음반제작자가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피고의 공연 사용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손해발생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수의계약 매매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판단
2019가합3771
요약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제3자인 입찰자가 기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 가능성 및 기준
2019구합1729
요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허가는 방류수 수질기준 외에도 인근 수계.수질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불허가능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비 청구 가능 여부 및 범위
2018나2064659
요약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추가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고, 각 연차별 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에 한해 실비를 한도로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와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판단
2019구합50766
요약
주식 100%를 양수한 회사가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인 과점주주집단에 포함되는지, 특수관계인의 범위 해석, 실질주주론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임대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요건(8년 이상 장기임대 의사)의 판단기준
2019구합101051
요약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취득할 때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단체 기부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여부 및 판단 기준
2019고단929
요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친목단체에 종전 회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고, 그 금원이 자신에게 임금 등으로 환류된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상 부정한 용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기준과 후견인 선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0브1027
요약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이 인정되나, 지속적 결여로 보기는 어려워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준과 책임 인정 판례
2018드합9033
요약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 있음이 인정되고, 제3자 역시 사실혼 파탄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자체 금고 예금계약 당사자와 실명확인의무 위반 판정
2019구합80251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업무의 일환으로 은행에 현금을 예치할 때, 실제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명의가 납부자 개인으로 표시되더라도 은행이 지자체의 실명확인만 거쳤다면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아니다.
MR파일 저작권 및 무단복제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9나42454
요약
음반제작자가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갖지만, 피고의 공연 사용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이상 손해발생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수의계약 매매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판단
2019가합3771
요약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제3자인 입찰자가 기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불허 가능성 및 기준
2019구합1729
요약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허가는 방류수 수질기준 외에도 인근 수계.수질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불허가능함이 인정되었습니다.
